광주시교육청, 인턴장학사 빈자리 기간제 교사가 '땜질'

박인화 교육위원장 "아마추어적 교육행정 부작용 우려"
인건비 이중지출·교육과정 부실 등 일선학교 피해 심각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 광주시교육청이 장학사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턴장학사를 남발함에 따라 일선학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가 인턴장학사로 차출됨에 따라 일선학교는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2014년 2월 현재 광주시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인턴 장학사는 본청 12명, 지역교육청 1명, 산하기관 4명 등 총 17명에 달한다. 출신성분은 초등 9명, 중등 8명이다.
별도의 파견 수당이나 호봉 등의 혜택은 없지만 전문직 임용을 위한 사전연수의 개념으로 장휘국 교육감의 코드 인사를 대변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식 장학사 정원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턴장학사를 파견한 학교는 대부분 기간제 교사가 빈 자리를 충원하고 있어 인건비의 이중지출, 일선학교 교육과정 부실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지는 인턴장학사들이 정책기획, 교육과정, 교육감 공약사업 등 교육청 핵심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포진하고 있어 아마추어적 교육행정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왔다는 것.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정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148명의 경험과 연륜이 있는 장학관·장학사들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도 충분하다"며 "견습 개념인 인턴장학사의 남발은 교육행정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이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인턴장학사 제도 운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인턴장학사 제도는 지난 1987년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교육전문직 전직 시험에 합격한 임용예정자에 대해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 전에 교육행정 역량과 장학능력 제고 등 전문성 함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 장휘국 교육감의 코드 인사를 대변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교육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서는 ‘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시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 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직 임용 전 사전 견습을 통해 장학행정을 경험하게 하여 임용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인턴과정 평가를 통해 임용예정 직위에 걸맞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초등의 경우에 인턴장학사 파견 대체 인력에는 모두 정규교사가 발령되어 인턴 대체 기간제 교사는 1명도 없으며, 중등의 경우에도 14.3.1.자로 전원 전직 발령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 교사정원에 반영되어 이로 인한 인건비의 이중지출, 일선학교 교육과정 부실 우려 주장 등은 사실과 다릅다”고 밝혔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