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광주시교육청,「공교육정상화법」전면 시행 대비 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
호남권 초・중・고 교감 등 1,000여명 참석 ... 각급 학교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

- 올해 9월부터 각급 학교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전면 시행에 들어가
-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평가 등 금지
- 미이행 시 징계와 제재 부과되어 학교의 발상 전환과 수용 태세 정비 절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초・중・고 교감과 교육전문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전면 시행 대비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권역별 정책설명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것으로 올해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전홍인 사무관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과 실행 매뉴얼(안) 개요를 설명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통해 입시 일변도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성을 함양시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정상화의 계기로 삼아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의 제약 및 사교육 의존도 확대 예상 ▲방과후교육의 규제 범위 제외의 필요성 ▲수능을 대비하는 일반계 고교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 문제 등 일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날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에는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범위 ▲입학 전형 반영 금지 사항 ▲법 규정 위반 여부 조사 방법 ▲시정 명령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과 실행 매뉴얼에 잘 반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