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취소 "교육부장관 동의 얻어야"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 할 때는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 중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당해 학교 교직원 등이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명시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여부를 최종 결정해 통보하고 필요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동의 완료 예정기한 및 연장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서를 반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부장관이 동의신청서 반려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동의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는 반려사유 및 부동의사유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