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 출범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공감·공정·공평’세가지 원칙을 활동의 지침으로

[서울=교육연합뉴스]김영대기자=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 (신관 2층 211호)에서 4일 10시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 출범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개최 된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 출범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의 주요 행사 취지로 ◦ 수능 오류 사태 경과 및 정부 대책 공유 ◦ 수능대책위 구성 및 향후 활동 계획 발표 ◦ 수능 오류 사태 재발방지 및 입시개혁 방안 모색 등 수능대책특위의 출범과 함께 대학입시교육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토론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위 위원장인 안민석의원은 "한국사회와 교육이라는 두 눈으로 수능 오류 사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 대안을 찾고 나아가 수능이라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안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여 특위 구성과 활동계획을 밝히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수능개선과 대학입시개혁의 정답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대학과 직장의 서열화, 교육과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본질적인 해법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출된 대학입시개혁안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공감·공정·공평’세가지 원칙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당면해서는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학생 구제 방안 점검과 수능 출제 및 검토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대책위는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 도종환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고, 김태년·박주선·박혜자·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유인태·윤관석·조정식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반상진 교수(전북대),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수능대책특위는 오는 12월 4일 국회에서 특위 출범과 함께 각계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위 활동 방향과 대학입시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오는 8일에는 ‘대입 수능제도, 진단과 과제’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특히 TF 개혁안이 마련되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국 순회 교육만민공동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대정부질의하고있는 수능대책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

<비대위 모두발언 내용 (수능대책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 12.3)>
어제(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고, 오늘(3일) 성적표를 배부한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빚어진 수능 오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교육이 자원이고 미래’인 우리나라에서 수능문제에 오류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능시스템은 슈퍼맨도 난이도를 완벽히 조절할 수 없고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현행 수능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수능시스템 개선에서 머문다면 이는 짝퉁대안이 될 것이다.
현행의 수능제도는 12년 동안 배운 것을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내야 하고, 한 문제 틀리면 전공과 대학이 바뀌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이 같은 불합리는 사교육 광풍과 과도한 가계 부담으로 증폭되어 학생과 서민에게 큰 짐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대학서열화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개선은 대입제도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대입제도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수능개선과 대학입시개혁의 정답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힘들다. 지금과 같은 대학과 직장의 서열화, 교육과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본질적인 해법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대책특별위원회는 기존에 제출된 대학입시개혁안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수와 현장교사, 시민사회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와 정부당국 등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과 무릎을 맞대고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과 연구에 매진할 것이다.

특히 특위는 세가지 원칙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을 것이다.
첫째, 공감의 원칙이다.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합리적이라고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고, 어떤 대안도 3년 유예기간을 준수하여 예측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공정의 원칙이다. 12년 배운 지식을 하루 단 한번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공평의 원칙이다. 현행의 입시제도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소득불균형이 입시의 결과에 직결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위는 교수, 교사, 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개혁안을 마련한 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만민공동회를 개최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특위가 될 것이다. 슈퍼맨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혜를 바란다.

교육연합뉴스김영대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김영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