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 ‘촉구
’장휘국, 여야 졸속 예산 심의 지방교육재정 악화 유감 '표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교부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등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그 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제기되었던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을 여야가 졸속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5,064억원만 증액한 것도 실망스러운데, 1,150억원을 줄어들게 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감소시킨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장교육감은 "2014년 12월 2일 국회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 및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로 5,064억원을 증액 했을 뿐이다"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이 1150억원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국고의 세입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인상해 온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처리해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