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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교복 물려주기 사업 축소 우려 |
| 2015. 02.23(월)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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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복 공동구매' 교복 물려주기 사업 축소 우려
-광주시교육청 . 동·서부교육청 주관 시행 “자원절약·기부 확산” 취지
-“교육부 공동구매, 새 교복 구매 쏠림에 물려주기 사업 축소 우려”
-시교육청 “물려입는 수요 감소 있겠지만 두 제도 상생 가능”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복 학교주관 공동 구매제도’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에서 물자 절약과 기부문화 확산 등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교복 구매를 전제로 한 교복 공동구매제도 참여가 ‘의무화’되면 졸업생들의 교복을 물려입으려는 학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매년 1월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 학교들을 교복 및 체육복 등을 기증 받은 뒤 세탁과 수선과정을 거쳐 학교별로 2~3월 행사를 통해 교복을 물려주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한편, 물자절약 및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2013년 7월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있다.
‘교복은행’은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그 ‘대안’격으로 시도한 것인데, 동부교육지원청은 참여 학교들에 교복 세탁·수선비로 1420여 만 원, 서부교육지원청은 2375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서부 합쳐 지난해에는 91개 중·고등학교 5249명이 참여해 1만3563점의 교복·체육복이 재활용됐고, 올해는 92개 학교 6995명이 참여, 1만6696점의 교복·체육복이 확보된 상태다.
시행 2년 만에 교복을 기증하는 학교·학생 참여율이 크게 늘면서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긴 했지만, 이같은 ‘상승세’가 교육부가 올해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사립학교는 권장사항)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탓으로 인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1월 각 학교에 ‘학교주관 공동구매가 원칙’이라는 공문을 발송,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공동구매 참여 의무화와 ‘교복 재활용 및 물려주기 활성화’의 상충이 우려되고 있다.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학교와 학부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새 교복 구매’가 증가하는 것이 돼 중고 교복을 물려입으려는 수요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도 “공동구매제를 통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도록 해버리면 (물려입기는)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도 이와 관련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의무화하게 되면 물려입기 사업은 어느정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만, “공동구매제의 영향이 물려주기 사업을 위축시킬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두 제도의 상생 가능하다"며 “학교주관 공동구매제를 한다고 해서 물려입기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도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관계자는 "‘미참여’를 결정한 학생·학부모들의 경우 얼마든지 물려입기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려입기 수요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두 제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구매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참여가 ‘의무화’된 반면 물려입기 사업은 ‘자발적 의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두 제도의 상생에 대해 의문이다.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복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곤 하나 이 때문에 교복 재활용의 위축 및 축소로 이어진다면 마냥 좋은 제도로 평가될 수 없는만큼, 공동구매제가 ‘진정 착한제도’가 되려면 교복 재활용·물려입기와 균형을 이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 동·서부교육청 주관 시행 “자원절약·기부 확산” 취지
-“교육부 공동구매, 새 교복 구매 쏠림에 물려주기 사업 축소 우려”
-시교육청 “물려입는 수요 감소 있겠지만 두 제도 상생 가능”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복 학교주관 공동 구매제도’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에서 물자 절약과 기부문화 확산 등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교복 구매를 전제로 한 교복 공동구매제도 참여가 ‘의무화’되면 졸업생들의 교복을 물려입으려는 학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매년 1월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 학교들을 교복 및 체육복 등을 기증 받은 뒤 세탁과 수선과정을 거쳐 학교별로 2~3월 행사를 통해 교복을 물려주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한편, 물자절약 및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2013년 7월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있다.
‘교복은행’은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그 ‘대안’격으로 시도한 것인데, 동부교육지원청은 참여 학교들에 교복 세탁·수선비로 1420여 만 원, 서부교육지원청은 2375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서부 합쳐 지난해에는 91개 중·고등학교 5249명이 참여해 1만3563점의 교복·체육복이 재활용됐고, 올해는 92개 학교 6995명이 참여, 1만6696점의 교복·체육복이 확보된 상태다.
시행 2년 만에 교복을 기증하는 학교·학생 참여율이 크게 늘면서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긴 했지만, 이같은 ‘상승세’가 교육부가 올해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사립학교는 권장사항)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탓으로 인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1월 각 학교에 ‘학교주관 공동구매가 원칙’이라는 공문을 발송,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공동구매 참여 의무화와 ‘교복 재활용 및 물려주기 활성화’의 상충이 우려되고 있다.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학교와 학부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새 교복 구매’가 증가하는 것이 돼 중고 교복을 물려입으려는 수요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도 “공동구매제를 통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도록 해버리면 (물려입기는)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도 이와 관련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의무화하게 되면 물려입기 사업은 어느정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만, “공동구매제의 영향이 물려주기 사업을 위축시킬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두 제도의 상생 가능하다"며 “학교주관 공동구매제를 한다고 해서 물려입기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도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관계자는 "‘미참여’를 결정한 학생·학부모들의 경우 얼마든지 물려입기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려입기 수요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두 제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구매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참여가 ‘의무화’된 반면 물려입기 사업은 ‘자발적 의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두 제도의 상생에 대해 의문이다.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복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곤 하나 이 때문에 교복 재활용의 위축 및 축소로 이어진다면 마냥 좋은 제도로 평가될 수 없는만큼, 공동구매제가 ‘진정 착한제도’가 되려면 교복 재활용·물려입기와 균형을 이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