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선고]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관 7명 '위헌' 의견, 2명 '합헌' 의견…"국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간통죄'가 규정된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7명은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는 1953년 형법에 명문화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형은 없으며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모두 합헌으로 정리했다. 2008년 10월 헌재 판단의 경우 위헌의견(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더 많았다.

헌재는 5번째 판단 끝에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5466명이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초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 번째 결정은 작년 하반기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선고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종전 헌법재판소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때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작년 5월 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약 10만 명 중 대부분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종전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수천 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