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광주 亞문화전당 국비로 지원… 형평 어긋난 ‘지역특별법’ 논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23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개관할 예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5년 뒤 성과 평가를 거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경영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여야는 논란이 된 정부의 문화전당 재정 지원 의무 조항의 문구를 ‘해야 한다’에서 ‘한다’로 수정해 의결했다. 비판을 의식해 ‘공적개발원조(ODA)의 1%를 아시아문화전당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일부 지원’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5년 뒤 성과를 평가해 모두 위탁한다’는 개정안 부칙 제2조의 해석을 놓고 갈등 요인이 있다. 성과 평가는 실시하되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이 잘되든 못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모두 위탁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되고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교육문화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에서 ‘광주를 위한 법’ ‘형평에 어긋나는 지역 특혜법’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의 수정과 협상이 거듭됐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 된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광주광역시 입장 전문>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열망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준 정부에 감사드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 법안 심의에 참여한 교문위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본 법 개정에 끝까지 주도적 역할을 다해준 박혜자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범 국민적 열망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문화전당 운영조직 출범 및 문화 콘텐츠 구축 등 개관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 시는 심기일전하여 대한민국 최대 문화정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개관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광주시민들과 범시민연대,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3. 3.

광 주 광 역 시 장 윤 장 현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