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화) 16:22
공무원 연금법 개정, 공동 저지 투쟁 전개 |
| 2015. 03.17(화) 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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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총-전교조-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열고 '공동실천 방안'
전남교총(회장 김창윤)·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조창익)·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용열)는 17일, 전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동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들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교총, 전교조와 교육청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본부는 즉각적인 총력 투쟁으로 맞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끌어냈다"며 " 합의되지 않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해 국민과 교사, 공무원을 기만하고 있고 또한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면서 낭비한 수십 조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총궐기대회와 연수 및 5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 가입 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 평균 1.5%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며 전반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해 줄 것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기획하는 공무원연금을 개악은 100만 공무원과 500만 공무원 가족들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난 후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악하고 마침내 국민연금까지 손보게 된다면, 이는 공적연금의 ‘개혁’이 아니라 그저 ‘개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교총·전교조·교육청노조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3월 28일 오후 2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 참여 ▲학교 현수막 걸기 운동과 학부모 통신·교직원 연수 공동으로 진행 ▲ 500만 서명운동 전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정당 방문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10일 오후 활동 중간결과 발표에서 "공직세대간 및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활동 만료시한인) 3월 28일까지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데 생각이 같고 여러 진통이 있겠지만 합의문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야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이간질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기획’하며,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실 운영한 정부 책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 오로지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공무원・교원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전교조/교육청노조는 공동실천으로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악으로 공적연금을 보험회사들의 돈벌이 영역에 내던져버리려는 ‘연금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5천만 국민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강력한 공동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동실천>
하나, 공무원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OECD 수준에 걸 맞는 국민의 노후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실천한다.
하나, 3월 28일 오후 2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총력 조직하여 참여한다.
하나, 학교 프랑 걸기·학부모 통신·교직원 연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나, 5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이 개악되지 않도록 제 정당을 공동으로 방문한다.
<공동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공무원연금 개악저지-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강력한 공동실천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해 10월 새누리당이 당사자와의 논의 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교총, 전교조와 교육청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본부는 즉각적인 총력 투쟁으로 맞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3월 10일 오후 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되지 않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여 공무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정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되지 않은 중간 결과 발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결국 정부의 들러리 기구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하게 해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 이러한 일방적인 연금 개정 추진은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문제와 OECD 가입 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교총, 전교조와 교육청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심도 깊은 협의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법제화의 길을 가려는 의도를 내보였으며, 국민적 합의 과정을 모색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밀어붙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언급한 4월 처리 시한에 맞추어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연금의 기본 설계와 변화 과정의 적정성 검토와 지난 54년 동안 공무원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공적연금 지출률이 OECD 국가 평균의 1/4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등,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의 토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기획하는 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여 100만 공무원과 500만 공무원 가족들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난 후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악하고 마침내 국민연금까지 손보게 된다면, 이는 공적연금의 ‘개혁’이 아니라 그저 ‘개악’일 뿐이다.
정부와 여야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이간질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기획’하며,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실 운영한 정부 책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 오로지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공무원・교원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교총/전교조/교육청노조는 공동실천으로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악으로 공적연금을 보험회사들의 돈벌이 영역에 내던져버리려는 ‘연금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5천만 국민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강력한 공동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공동실천>
하나, 공무원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OECD 수준에 걸 맞는 국민의 노후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실천한다.
하나, 3월 28일 오후 2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총력 조직하여 참여한다.
하나, 학교 프랑 걸기·학부모 통신·교직원 연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나, 5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이 개악되지 않도록 제 정당을 공동으로 방문한다.
2015년 3월 17일
전남교총 · 전교조 전남지부 ·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남교총(회장 김창윤)·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조창익)·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용열)는 17일, 전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동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들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교총, 전교조와 교육청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본부는 즉각적인 총력 투쟁으로 맞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끌어냈다"며 " 합의되지 않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해 국민과 교사, 공무원을 기만하고 있고 또한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면서 낭비한 수십 조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총궐기대회와 연수 및 5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 가입 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 평균 1.5%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며 전반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해 줄 것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기획하는 공무원연금을 개악은 100만 공무원과 500만 공무원 가족들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난 후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악하고 마침내 국민연금까지 손보게 된다면, 이는 공적연금의 ‘개혁’이 아니라 그저 ‘개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교총·전교조·교육청노조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3월 28일 오후 2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 참여 ▲학교 현수막 걸기 운동과 학부모 통신·교직원 연수 공동으로 진행 ▲ 500만 서명운동 전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정당 방문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10일 오후 활동 중간결과 발표에서 "공직세대간 및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활동 만료시한인) 3월 28일까지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데 생각이 같고 여러 진통이 있겠지만 합의문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야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이간질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기획’하며,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실 운영한 정부 책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 오로지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공무원・교원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전교조/교육청노조는 공동실천으로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악으로 공적연금을 보험회사들의 돈벌이 영역에 내던져버리려는 ‘연금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5천만 국민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강력한 공동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동실천>
하나, 공무원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OECD 수준에 걸 맞는 국민의 노후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실천한다.
하나, 3월 28일 오후 2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총력 조직하여 참여한다.
하나, 학교 프랑 걸기·학부모 통신·교직원 연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나, 5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이 개악되지 않도록 제 정당을 공동으로 방문한다.
<공동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공무원연금 개악저지-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강력한 공동실천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해 10월 새누리당이 당사자와의 논의 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교총, 전교조와 교육청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본부는 즉각적인 총력 투쟁으로 맞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3월 10일 오후 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되지 않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여 공무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정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되지 않은 중간 결과 발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결국 정부의 들러리 기구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하게 해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 이러한 일방적인 연금 개정 추진은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문제와 OECD 가입 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교총, 전교조와 교육청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심도 깊은 협의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법제화의 길을 가려는 의도를 내보였으며, 국민적 합의 과정을 모색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밀어붙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언급한 4월 처리 시한에 맞추어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연금의 기본 설계와 변화 과정의 적정성 검토와 지난 54년 동안 공무원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공적연금 지출률이 OECD 국가 평균의 1/4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등,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의 토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기획하는 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여 100만 공무원과 500만 공무원 가족들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난 후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악하고 마침내 국민연금까지 손보게 된다면, 이는 공적연금의 ‘개혁’이 아니라 그저 ‘개악’일 뿐이다.
정부와 여야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이간질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기획’하며,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실 운영한 정부 책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 오로지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공무원・교원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교총/전교조/교육청노조는 공동실천으로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악으로 공적연금을 보험회사들의 돈벌이 영역에 내던져버리려는 ‘연금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5천만 국민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강력한 공동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공동실천>
하나, 공무원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OECD 수준에 걸 맞는 국민의 노후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실천한다.
하나, 3월 28일 오후 2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총력 조직하여 참여한다.
하나, 학교 프랑 걸기·학부모 통신·교직원 연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나, 5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이 개악되지 않도록 제 정당을 공동으로 방문한다.
2015년 3월 17일
전남교총 · 전교조 전남지부 ·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