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
박종훈 경남교육감 "학교급식법 개정 합의 이루지 못한 점 아쉬워"
[창원-교육연합뉴스]조성근기자=경남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놓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목) 경남 창원 풀만앰배서더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 되었다.
이날 오후 경남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놓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남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남 교육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장 교육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건의한) 학교 급식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실태가 다른 점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언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 불거진 경남의 무상급식 지원문제에 대한 '우려'만 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또 "도지사와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건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도별 입장이 달라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밖에 합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만장일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장 교육감은 "이미 수 차례 견해를 밝힌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목적예비비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로 집행돼야 한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경남교육청의 건의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 및 이에 대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입장 표명 등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철회 및 반대 건의 등에 대한 입장도 확정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사립학교법」제74조‘과태료’부과기준 마련 방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제74조‘과태료’부과기준 마련 방안 ○ 학교 경비용역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령 개정 ○ 유치원 교육용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 지방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개선 건의 ○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및 반대 건의 ○ 교과 교육과정 분량 및 수준 적정화 건의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합리적 시행 촉구 건의 등이다.

교육연합뉴스조성근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조성근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