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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 |
| 2015. 06.01(월) 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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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
“무상보육 책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롯데씨티호텔제주)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며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면서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교육감협의회는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초·중등 과학교사 국외 위탁 전공연수 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 개정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등이다.
[결 의 문 전 문]
정부는 “누리과정 자체 지방채 발행 요구” 철회하라
지난 5월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국고 목적 예비비 5,064억원과 지방채 1조원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지원규모가 누리과정 소요액에 미달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14년 순세계 잉여금 활용, ’15년 예상 불용액 및 지방세 추가 전입금 등을 감안하여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고, 필요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체 지방채 발행요구는 국회에서 합의·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스스로 법률 위반을 권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결산 차액 정산의 주체를 개별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11조에서도 지방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에 따른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결산 차액 보전’을 위해 교육감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하는 사항을 개별 시ㆍ도교육청에게 자부담으로, 그것도 일부 시·도교육청에게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교육부가 사실상 자체 지방채 발행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제11조 위반이자 무책임하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부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은 재정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른 누리과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교육부의 위법적인 자체 지방채 발행요구를 거부한다.
하나. 교육부는 누리과정 부족분 해소를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지금까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누리과정 재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경 기 도 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무상보육 책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롯데씨티호텔제주)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며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면서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교육감협의회는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초·중등 과학교사 국외 위탁 전공연수 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 개정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등이다.
[결 의 문 전 문]
정부는 “누리과정 자체 지방채 발행 요구” 철회하라
지난 5월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국고 목적 예비비 5,064억원과 지방채 1조원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지원규모가 누리과정 소요액에 미달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14년 순세계 잉여금 활용, ’15년 예상 불용액 및 지방세 추가 전입금 등을 감안하여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고, 필요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체 지방채 발행요구는 국회에서 합의·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스스로 법률 위반을 권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결산 차액 정산의 주체를 개별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11조에서도 지방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에 따른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결산 차액 보전’을 위해 교육감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하는 사항을 개별 시ㆍ도교육청에게 자부담으로, 그것도 일부 시·도교육청에게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교육부가 사실상 자체 지방채 발행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제11조 위반이자 무책임하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부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은 재정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른 누리과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교육부의 위법적인 자체 지방채 발행요구를 거부한다.
하나. 교육부는 누리과정 부족분 해소를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지금까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누리과정 재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경 기 도 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