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삼육중 사실상 특목중, 일반학교 전환해야”
"학생선발권 포기않으면 교육청 재정지원 중단 정당"
시교육청 ,호남삼육중학부모 갈등 깊어지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의 학생선발권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은 정당하다"며 삼육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은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며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다른 일반학교와 동일한 보조금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단체는 “각종학교처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육중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호남삼육중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일종의 대안교육의 공간이 되야 하지만 이들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특히 삼육중은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면서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져 사실상 ‘특목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삼육중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 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의미다”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종학교[ 各種學校, miscellaneous school ]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 동법에 의하면 학교의 종류로서, ① 초등학교·공민학교 ② 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③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④ 특수학교 ⑤ 대학 ⑥ 산업대학 ⑦ 교육대학 ⑧ 전문대학 ⑨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⑩기술대학 ⑪각종학교 등이 있는데, 각종학교라 함은 ①번에서 ⑩번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각종학교는 위의 열가지 학교와 유사한 기타학교의 성격을 갖는다.

원래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는 특수한 내용, 즉 간호·미용·양재·속기·타자·자동차·통신·편물 등을 주로 하는 직업학교의 성격을 가졌으며, 각종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수준이 있는데 2010년 4월 1일 기준 중학교 수준에서는 국악학교·예술학교 등 10개교, 고교수준에서는 실업학교·음악학교 등 10개교, 대학수준에서는 신학교(神學校)·예술학교·유도학교 등 3개교가 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