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 교육감 "교부금 배분 방식 공개 토론회 열자" 교육부에 제안
협의회 총회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입장 재확인

[여수=교육연합뉴스) 박상웅 기자 | psw4488@!naver.com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호텔유캐슬에서 총회를 열고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가 재정효율화를 위해 지방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한 것 에 반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청별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토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재는 학교 수 50%, 학급 14%, 학생 수 36%를 반영해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한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은 큰 부담이 없지만, 농어촌 지역이 많아 학생 수가 적은 일부 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5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재확인했으며,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의 위상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과를 신설하고 사무국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 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증원과 국고 지원,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