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예산 불용률 광주 전국 2위, 불용액은 전남이 전국 2위"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1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시도교육청별 불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2014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전국 2위였고, 전남은 불용액 규모로 전국 2위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60조3990억원이고 불용액은 1조2787억원으로 평균 불용률은 2.12%에 그친데 반해, 광주교육청은 예산현액 1조 9350억원 중 불용액은 794억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4.10%로 세종시(4.69%)에 이어 전국 2위였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불용률 6.23%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결국 예산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광주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된 셈이다.

전남교육청은 예산현액 3조7224억원 중 불용액이 1382억원으로 불용률 3.71%로 전국 3위였지만, 불용액 규모로만 보면 경기에 이어 전국 2위로 예산규모가 전남보다 2.3배나 큰 서울보다 많았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의 불용액이 2013년에 비해 감소한데 반해, 전남교육청은 제주, 경북, 경남과 더불어 오히려 늘어났다.

박 의원은 "광주와 전남교육청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각종 사업비, 인건비 등의 실소요액을 편성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광주ㆍ전남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 시마다 불용액 과다 예상 사업을 삭감해 이를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 수립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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