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누리과정 등 현안 논의
[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누리과정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는 22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장관과 10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 누리과정 예산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 지방교육자치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배석해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보통합추진, 교원정원 배정기준 등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설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장휘국(광주)·김복만(울산)·설동호(대전)·김석준(부산)·최교진(세종)·민병희(강원)·박종훈(경남)·김승환(전북)·김지철(충남)·김병우(충북) 교육감이 참석해 2016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27%로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로 입장을 개진하는데 그쳤으며, 조만간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