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화) 16:22
7일,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 공식 출범 상임대표 정영일 교수 선임...서명운동·토론회 등 범시민운동 전개 |
| 2015. 10.07(수) 17:11 |
|
“누리예산 떠넘기기는 국가의 책임 회피!”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교육청 대회의실(본관 2층)에서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결성 및 출범식을 진행한 뒤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에는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지역교육·시민·경제단체 78곳이 참여했으며 향후 계속 참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대표단은 광주경실련·광주어린이집총연합회·광주교총 등 17개 단체가 선정됐다.
출범식에 앞서 열린 결성식에서 78곳 단체 대표들은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 구성안을 협의한 뒤 상임대표로 정영일(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교수를 선출했다.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대표자회의 출범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광주의 초·중등교육이 위기다”며 “정부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며, 국가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전가는 교육문제를 넘어 지역민의 권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단체 대표들은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출범식과 함께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변에 알리고, 초·중등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후퇴하는 것을 막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시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공동 토론회, 1인 시위, 홍보물 배포 등의 선전활동, 국민청원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광주시민운동본부’대표자회의 출범선언문 전문>
정부의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광주의 초·중등교육이 위기다.
교육부는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더욱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는 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며, 국가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날 지경이며,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만 했으며, 막대한 보육예산 지출로 광주의 초·초등교육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전가는 교육문제를 넘어 지역민의 권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는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희망을 짓밟는 처사라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광주시민단체 대표들은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정부가 책임져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25.27%로 상향 조정하라
우리는 오늘 광주시민운동본부 출범식과 대표서명식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 집중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 광주시민의 힘과 역량을 한 데 모아 지방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고,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할 것이다.
2015. 10. 7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 대표자 회의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교육청 대회의실(본관 2층)에서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결성 및 출범식을 진행한 뒤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에는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지역교육·시민·경제단체 78곳이 참여했으며 향후 계속 참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대표단은 광주경실련·광주어린이집총연합회·광주교총 등 17개 단체가 선정됐다.
출범식에 앞서 열린 결성식에서 78곳 단체 대표들은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 구성안을 협의한 뒤 상임대표로 정영일(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교수를 선출했다.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대표자회의 출범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광주의 초·중등교육이 위기다”며 “정부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며, 국가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전가는 교육문제를 넘어 지역민의 권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단체 대표들은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출범식과 함께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변에 알리고, 초·중등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후퇴하는 것을 막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시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공동 토론회, 1인 시위, 홍보물 배포 등의 선전활동, 국민청원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광주시민운동본부’대표자회의 출범선언문 전문>
정부의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광주의 초·중등교육이 위기다.
교육부는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더욱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는 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며, 국가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날 지경이며,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만 했으며, 막대한 보육예산 지출로 광주의 초·초등교육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전가는 교육문제를 넘어 지역민의 권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는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희망을 짓밟는 처사라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광주시민단체 대표들은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정부가 책임져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25.27%로 상향 조정하라
우리는 오늘 광주시민운동본부 출범식과 대표서명식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 집중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 광주시민의 힘과 역량을 한 데 모아 지방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고,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할 것이다.
2015. 10. 7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 대표자 회의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