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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여·야 충돌 넘어 진보·보수 ‘이념 전면전’ 비화 |
| 2015. 10.12(월) 0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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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사실상 확정 발표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2시 직접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국정화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통합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현재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9종, 고등학교 한국사는 8종이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곧바로 교과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교과서 개발은 민간출판사 대신 국가기관이 맡는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하고 필요하면 적임자를 초빙할 계획이다.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보수 진보 중도 등의 다양한 시각을 갖춘 학자들로 집필진을 꾸리고 집필 기간도 1년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는 역사학계 외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2017년부터 정부가 편찬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보급되면 학교 수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정화에 대한 교육계의 분열과 역사학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회의 교육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끝난 오는 12일 ‘국정화 전환’하면서 여·야 간 충돌 뿐 아니라 국정화를 둘러싼 진보·보수 등 양측간 이념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육부가 조만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담는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도 행정예고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반(反)대한민국 교과서’, ‘좌파 교과서’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대안이나 개선안을 모색하는 대신, 국정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현행 중·고교 국사 교과서는 국가관을 부정한다’는 강경 발언을 하며 국정화에 대한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다양성을 해치고 정권이 원하는 사실만 역사적 사실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는 국정화 반대 의견에 대한 수렴을 거치거나 갈등 해소 절차도 없었다"면서"이를 강행 할 경우 황우여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놓기로해 사실상 여 야 역사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교과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국정화 필요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사실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대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제도개선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발행형태를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각계의 반대 목소리와 불신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별다른 갈등 해소나 공정·신뢰 확보 과정 없이 ‘국정화 강행’이라는 비판적 시각이다.
소통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대신, 국정화 강행 입장을 정치권 등을 통해 흘려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어 정부가 ‘역사 전쟁’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헌법은 물론 34명의 서울대학교 역사학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의 역사학자, 2300여 중등학교 역사교사도 반대하는 등 민의(民意)에 반하고, 민주주의 가치, 자율성·다원성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남교육청에서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어떤 내용으로 내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설명했다.
전국 46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67개 고등학교 역사 교사와 90여개 중학교 역사 교사들은 오는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한국사 국정화 관련, 전문가 초청 연수’를 진행한 뒤 곧바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기로 했다. 당장,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광주지역 역사교사들부터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교육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유신 독재 시대인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해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자을 내놓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때 결성된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 광주시민대책위원회’와 연계, 강경 대응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지난 1974년 국정화로 바뀐 뒤 지난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검정제로 복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으로 국정화 논란이 촉발됐고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 등으로 국정화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한 뒤 급기야 국정화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2시 직접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국정화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통합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현재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9종, 고등학교 한국사는 8종이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곧바로 교과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교과서 개발은 민간출판사 대신 국가기관이 맡는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하고 필요하면 적임자를 초빙할 계획이다.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보수 진보 중도 등의 다양한 시각을 갖춘 학자들로 집필진을 꾸리고 집필 기간도 1년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는 역사학계 외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2017년부터 정부가 편찬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보급되면 학교 수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정화에 대한 교육계의 분열과 역사학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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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회의 교육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끝난 오는 12일 ‘국정화 전환’하면서 여·야 간 충돌 뿐 아니라 국정화를 둘러싼 진보·보수 등 양측간 이념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육부가 조만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담는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도 행정예고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반(反)대한민국 교과서’, ‘좌파 교과서’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대안이나 개선안을 모색하는 대신, 국정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현행 중·고교 국사 교과서는 국가관을 부정한다’는 강경 발언을 하며 국정화에 대한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다양성을 해치고 정권이 원하는 사실만 역사적 사실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는 국정화 반대 의견에 대한 수렴을 거치거나 갈등 해소 절차도 없었다"면서"이를 강행 할 경우 황우여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놓기로해 사실상 여 야 역사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교과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국정화 필요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사실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대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제도개선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발행형태를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각계의 반대 목소리와 불신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별다른 갈등 해소나 공정·신뢰 확보 과정 없이 ‘국정화 강행’이라는 비판적 시각이다.
소통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대신, 국정화 강행 입장을 정치권 등을 통해 흘려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어 정부가 ‘역사 전쟁’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헌법은 물론 34명의 서울대학교 역사학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의 역사학자, 2300여 중등학교 역사교사도 반대하는 등 민의(民意)에 반하고, 민주주의 가치, 자율성·다원성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남교육청에서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어떤 내용으로 내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설명했다.
전국 46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67개 고등학교 역사 교사와 90여개 중학교 역사 교사들은 오는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한국사 국정화 관련, 전문가 초청 연수’를 진행한 뒤 곧바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기로 했다. 당장,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광주지역 역사교사들부터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교육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유신 독재 시대인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해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자을 내놓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때 결성된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 광주시민대책위원회’와 연계, 강경 대응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지난 1974년 국정화로 바뀐 뒤 지난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검정제로 복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으로 국정화 논란이 촉발됐고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 등으로 국정화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한 뒤 급기야 국정화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