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결산승인심사에서 지난 2013년 1월 5일부터 2016년 1월 19일 사이에 소속 공무원 4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됀 것으로 밝혀졌다.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심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13년 1월 5일부터 2016년 1월 19일 사이에 소속 공무원 4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지적했다.

유위원장은 “이들 40명 중에서 30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숨긴 채 신분허위진술을 했으며 심지어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숨긴 채 승진까지 하였다”면서 “광주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이 결과는 2016년 2월 22일 감사원이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한 자료로 교원 26명, 일반직 공무원 14명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저 0.052에서 최고 2.22에 이르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적발자 40명 중에서 21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훌쩍 초과한 만취상태로 운전하였으며 17시 39분에 적발된 경우는 0.218에 이르러 월요일이었던 당시일 기준으로 근무시간부터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며 “철저한 복무점검과 함께 원칙에 입각한 징계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견책부터 감봉까지, 0.1 이상인 경우 감봉부터 정직까지 징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2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정직부터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부터 파면에 이르는 등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시·도간 징계 결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조만간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공무원 신분을 숨긴 사안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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