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국 13개 시 도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 4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3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문을 통해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의 파탄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상황에 내몰렸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지는 등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세종,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원문 >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고,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 속에서도 초‧중등교육의 파탄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라
·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을 폐지하라
·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

2016년 10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재 정▶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강원도교육감 민 병 희▶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충청남도교육감.김 지 철 ▶부산광역시교육 감 김 석 ▶충청북도교육감 김 병 우▶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전라북도교육감 김 승 환 ▶제주특별자치시교육감 이 석 문 ▶전라남도교육감 장 만 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 교 진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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