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목포=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6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목포교육청에서 목포, 신안, 진도, 3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가졌다.

오전에 목포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열린 가운데 진도출신 장일의원(진도,국민의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시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일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근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의원은 “ 목포는 사립10개교로 관내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골칫거리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도교육청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말 현재 목포관내 사립학원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로 ▲목포홍일중 2015년/4.0%→ 2016년/5.3%, ▲영흥중 2015년/10.2% →2016년/2.2%,▲덕인중 2015년/0.6% →2016년/0.00%,▲ 정명여중2015년/10.2% →2016년/0.00% ▲혜인여중2015년/0.7%→2016년/0.00%, 도내 평균(12.1%)보다 여전히 밑바닥 수준이며 2016년도 8월말 정산 기준 덕인학원, 호남기독학원, 혜고학원 등은 0% 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장의원의 질의에 목포 관내 사립학교 교장단들이 단체로 발언대로 나와 사립학교 범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2015~16년도에 대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도교육청의 행정감사에서 도교육청 자료를 받아 설명하고 있는데 발언대에 나와 항의 하듯이 하느냐”고 말했다.

또한, 목포 모여고 교장은 우리학원을 비리학원으로 몰아간다 소리쳤다, 한동안 행감장이 웅성겨려 곽영체위원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해 일단락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9개 초·중·고 사립학교가 올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총 소요액은 146억2천821만원이다. 지난 8월 30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17억7천267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12.1%의 납부율이다.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16.0보다 4% 하락했다. 사립학교는 지난해에도 전국 평균 15.06%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현재 도내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원은 우정학원(능주고,능주중) 단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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