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12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층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광화문 1번가’에 8개 영역 43건의 교육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광주교육 원탁토론회, 광주교육 시민 대토론회, 광주교육 1번가를 통해 학생, 교직원, 시민으로부터 제안 받은 정책들로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교육문제를 모아 정부에 제안한 이번 과제들을 광주 교육정책에도 반영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광화문 1번가에 제안한 43건 과제 중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정부 정책에 우선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10개 중점 추진과제는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초중등 교육 관련 권한 교육청과 단위학교 이양, ▶고교 내신성적 절대 평가제 도입, ▶고교학점제 운용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교감·교장 승진제도 개선, ▶학생 인권 보장,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마을에서, ▶교육공무직원 임금 체계 개편, ▶학교 위험환경시설 개선, ▶학교 총량제 폐지 등이다.


김철호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에는 공교육혁신을 간절히 바라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고자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광화문1번가」 중점추진 제안과제: 총 10개 과제
1.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
- 학교법인 임원과 회계직원 자격제한
-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제도 개선
- 공익제보(금품비위관련) 사립교원의 공립 특채
- 독립적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

2.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
-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법률개정

3. 고등학교 내신성적 절대평가제 도입
- 현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4.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 2018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 학생 필수이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5. 교감‧교장 승진제도 개선
- 교감·교장 승진제도 다양화
- 공모형 교감 임용제도 운영
- 평교사 지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6. 학생(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 가칭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7.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마을에서
- 방과후 돌봄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이관

8. 교육공무직원 임금 체계 개편
-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공무직원 임금기준 마련
- 통상임금 성격의 각종 수당의 기본급 산입, 호봉제 도입

9. 학교 위험환경시설 개선
- 문재인대통령 임기내에 학교건물 석면 완전제거

10. 학교 총량제 정책 폐지
- 학교 설립 및 폐지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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