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순천=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2016년도에 이어 올해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도마에 올랏다.

전남 도교육위원회는 13일 오전10시 전남교육청 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해 2017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날 진도출신 장일의원(진도, 국민의당)은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이종범 행정국장은 “도내 86개 초·중·고 사립학교가 올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총 소요액은 145여억원이다”면서“ 2016년 12말 납부된 금액은 24억4천286만2천원 이 납부되어 납부율 16.8% 다”고 말했다.

또, 이국장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16.0% 보다 0,8% 인상된 16.8%의 납부율이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016년 12월, 도내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원은 포스코 교육재단(광양제철 초, 남초, 중, 고 )여도학원(여도초, 중)우정학원(능주고,능주중) 단 3곳이다”고 밝혔다.

장일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만 걷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법적부담금은 다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의원은 “지난 8일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순천, 곡성, 담양, 고흥 4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지역사립학교 교장들이 전국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전남만 걷고 있다고 말한 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들 교장들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유일하게 전라남도교육청만 법정부담금을 걷고 있으며, 인사권을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다 ”고 말한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시인했다.

장의원은 “사립학교 인사권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가지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다만 정원관리만 가지고 있다"며"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사용자 부담액 전부를 부담 할 수 없으며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일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며“ 근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의원은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직장가입자가 100분 50을, 제3조 제2호에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가각 부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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