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1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의 중등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학급 수 감축과 예산 지원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사학에서 발생한 중대 비위행위에 따른 신뢰도 제고와 공·사립 균형 발전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중등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사학법인에 대해 학급 수 감축을 통한 교사 정원 조정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축은 시행했으나, 징벌적 수단으로 학급 수를 감축하는 것은 자제해 왔다.

학교 운영예산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사학이 채용 투명성 강화 등 공공성 확대 요구에 '사학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사립학교의 민주적 인사운영을 위한 사무직원 공개채용 방침과 승진, 징계, 연수,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인사지침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 등을 반영해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재의 10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각종 법규 위반행위와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와 함께 내부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사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혁 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실행 방안과 지원 체제를 마련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며"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신뢰 받는 광주교육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