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남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를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은 13일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순천·곡성·담양·고흥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잘못된 법리해석과 관행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수혜자)가 그 동안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며"“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치료·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은 일반 상해보험과 중복지급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상해보험 가입 피해 학생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최근 4년 동안 6050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4353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2015년 1820건, 2016년 1587건, 2017년 1441건, 2018년 10월 말 기준 1202건 등 6050건이 발생했다.

이장석교육위원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들이 경미한 부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해마다 3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 1223건에 8억5100만원을, 2016년 1225건에 6억200만원, 2017년 1105건에 12억4800만원, 2018년 800건에 5억7200만원 등 4353건에 32억7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장석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가 민간보험에서 보상을 지급받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시도 공제회 별로 입장이 다르다”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해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2016년 8월 10일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고 일반보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상법보험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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