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산어촌 학교 황폐화 정책 성명서 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3월 [202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알림] 공문을 시행하였다.▲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로서의 학교라고 교육부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장,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적정규모학교를 변경 추진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 면지역 유아교육 공공성 포기>
○ 전남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 증가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1면(도서) 1원은 1명 이상, 그 외 지역은 4명 이상에서 2022학년도부터는 전체 유치원 대상 5명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단, 면(도서)에 사립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없는 경우 1명 유지)

그런데 2021학년도 기준 4명 이하 병설유치원이 총 74곳이나 된다. 도서 지역 등 인근에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병설유치원 약 32곳을 제외하더라도, 약 42곳의 병설유치원이 당장 내년에 휴원,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

전교조 전남지부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면지역 병설유치원은 입학 예정 원아 수보다 졸업 예정 원아 수가 많은 현실이며, 내년에 휴원되는 병설유치원은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년에 휴원하는 공립 병설유치원 소속 학부모의 경우, 인근 지역의 공립 병설유치원으로 등원하기에도 어려운 여건에서, 사실상 학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자녀를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병설유치원의 휴원으로 갑자기 기관을 옮기게 된 원아는 좀 더 나은 유아교육을 접할 수 있는지 도교육청에 되묻고 싶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현장의 유아교육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도교육청 유아교육팀은 최소 원아 수를 변경 예고 기준인 5명보다 더 많이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의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남 농산어촌의 유아교육 황폐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어린이집 존재 여부를 통폐합 기준에 포함하였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기관이며 공립 병설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임에도 동일한 기관으로 취급하는 도교육청은 교육과 보육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가?

<복식학급 증가, 소규모 학교 교육 황폐화>
○ 전남교육청은 교우관계, 사회성 발달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복식학급 최소 인원수를 기존에는 인접 2개 학년 4명 이하에서 2022학년도에는 5명 이하로 복식학급 전환 기준을 상향 변경 예고하였다. 2021년도 기준 복식학급 조건을 5명으로 상향하였을 경우 80개 단설학급이 통합되여 40개 복식학급이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식학급은 2개 이상의 학년 학생으로 혼합 편성한 학급을 일컬으며, 한 명의 교사가 두 개 이상의 학년을 동시에 수업해야 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과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도교육청은 교우관계나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복식학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은 학년이나 학급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다 학년 간 연계수업, 전교생 동아리 활동, 마을 연계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으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대규모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교사와 1:1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오히려 학습 소외가 없고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교 문제가 발생할 비율이 적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다. 복식학급 기준 상향 정책은 하나를 얻기 위해 아홉을 잃는 것과 같다.

소규모학교의 마을은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다른 정주 여건 또한 좋지 않다. 복식학급 확대 정책은 오히려 교육 여건을 더욱 떨어뜨려 학부모 등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 등 농산어촌 마을 소멸을 앞당기는 정책이다.

<통폐합 지역민 의사 생략, 지역 갈등 부추겨>
○ 학교 통폐합 시 기존에는 지역민 찬성 의견 80%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지역민 의견이 삭제되고, 대신 기존 재학 학생 학부모에서 진학 예정 학부모까지 범위를 다소 확대하였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민 의견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민 의사 반영 절차가 없어진다는 것은 학교 통폐합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할 측면이 크다. 학부모 의견과 지역민 의견이 다를 경우 지역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이 통폐합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과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통폐합을 추진 중인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동문회 등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작은학교 살리기, 도민 의사 반영 보장,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
○ 민주진보교육감의 정책과 언행은 교육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은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나온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작 효율과 경제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은 도내 전체학교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안이 많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학교 현장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책무이다.

그러나 도민 참여 를 위한 교육참여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위 사안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학교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전남교육 주요 정책부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요구사항
○ 면지역 병설유치원 폐원을 조장하는 최소 원아수 상향 정책, 즉각 철회하라!
○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복식학급 기준 상향 정책, 즉각 철회하라!
○ 학교 통폐합 추진에 지역민 의견을 반영하라!
○ 농산어촌 학교 황폐화 정책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당장 보류하고,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2021. 5.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