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지난 22일 교육부가 개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을 관련한 교과목 체제가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 시수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17주 수업)에서 5학점(1학점은 주당 1시간. 16주 수업)으로 축소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에는 3년간 총 102시간(6×17)의 수업이 확보 진행되었지만, 고교학점제로 바뀌어서 5학점 체제가 되면 80시간(5×16)으로 수업 시간이 22시간가량 줄어든다. 단위에서 학점이란 단어를 바뀌고, 수업 시수가 줄어든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이전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육 주체 중 하나인 교사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필수 이수 단위를 6단위에서 5학점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현장 적용을 위해 졸업 이수학점을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공통과목 시수를 공평하게 줄인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이유를 단다.
그러나 이 시도는 결국 한국사 수업의 약화를 가져오고, 역사교육의 축소가 예상된다. 당연히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2015 교육과정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는 10단위, 한국사는 6단위, 사회는 10단위, 과학은 12단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는 필수 이수 단위 이상, 사회와 과학은 필수 이수 단위 이하, 한국사는 필수 이수 단위만큼만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실정이다. 수능이라는 입시제도에서 바뀌기 어려운 학교의 현실이다.
그나마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국사는 6단위 미만 감축 금지, 2개 학기 이상 편성이라는 조항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4차혁명의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논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고교학점제의 미래가 국어, 수학, 영어 교육의 도구 교과의 강화로 오히려 창의 융합형 인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사’ 과목의 수업 시수 감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약 1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고교학점제 추진 시 교육과정 개정 중점사항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43.6%)’, ‘필수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함양(23.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즉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과 함께 필수과목(공통과목)을 통한 기초 소양 함양 역시 고교학점제 추진에서 중요하다. 기초 교과인 한국사를 포함하여 탐구 교과는 시민으로서의 기초 소양 함양과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교과이다. 즉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서도 한국사와 탐구 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후에 중고등학교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 과목의 수업 시수 감축 시도는 학생 중심 수업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역사과 교육과정 체계마저 흔들릴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은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의 선택 저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국사 과목의 시수 감축이라는 충격은 역사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역사교육의 부실이 가져올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에 교육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에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추어야 할 학생들의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국사’ 과목의 수업 시수 감축을 중지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민족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연합뉴스 psw4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