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목) 19:36
전남교육청,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 제안 제21대 대선 앞두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 맞춤형 정책 제시 |
| 2025. 04.24(목)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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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과제’를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대입제도부터 교원정책, 교육복지, 글로컬 인재 육성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획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21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5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및 대학 체제 개편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둘째,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및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셋째, 교육 기본권 확대를 위한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이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최초로 시작해 한국적 교육복지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농어촌과 소멸 위기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도 있다.
넷째, ‘K-에듀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컬 교육 선도이다. K-에듀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세계적인 교육 기술을 결합해 전남을 ‘글로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이에, 지역의 교육 자산을 세계와 연결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 정책의 목표이다.
다섯째,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다.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공존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판단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이며,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 제안 결정 취지문 전문>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 무너지고, 특히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생존의 경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전라남도는 예술, 문화, 음식 등 한국적 정서와 전통성이 살아 숨 쉬는 ‘K-컬처’와 ‘K-푸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K-민주주의도 인권과 평화 그리고 인간애 정신이 담겨 있는 의병정신, 5·18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전남이 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전남은 합계출산율 1.03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매우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위험에 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교육, 일자리, 인프라 부족 등은 이 지역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의 근본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교육은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에서 풀어내기 위해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교육의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개혁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전남이 실천해 온 글로컬 교육의 노하우는 단지 한 지역의 실험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실천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대학 체제 개혁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및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교육감에게 부여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교육 기본권 확대를 위한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
전남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한국적 교육복지제도 토대를 형성한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과 소멸 위기 지역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4. K-에듀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컬 교육 선도
K-에듀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세계적인 교육 기술을 결합하여, 전남을 ‘글로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역의 교육 자산을 세계와 연결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5.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공존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은 지역과 세계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이 실천적 모델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교육 대전환,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과제’를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대입제도부터 교원정책, 교육복지, 글로컬 인재 육성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획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21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5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및 대학 체제 개편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둘째,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및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셋째, 교육 기본권 확대를 위한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이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최초로 시작해 한국적 교육복지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농어촌과 소멸 위기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도 있다.
넷째, ‘K-에듀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컬 교육 선도이다. K-에듀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세계적인 교육 기술을 결합해 전남을 ‘글로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이에, 지역의 교육 자산을 세계와 연결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 정책의 목표이다.
다섯째,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다.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공존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판단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이며,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 제안 결정 취지문 전문>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 무너지고, 특히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생존의 경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전라남도는 예술, 문화, 음식 등 한국적 정서와 전통성이 살아 숨 쉬는 ‘K-컬처’와 ‘K-푸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K-민주주의도 인권과 평화 그리고 인간애 정신이 담겨 있는 의병정신, 5·18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전남이 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전남은 합계출산율 1.03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매우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위험에 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교육, 일자리, 인프라 부족 등은 이 지역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의 근본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교육은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에서 풀어내기 위해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교육의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개혁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전남이 실천해 온 글로컬 교육의 노하우는 단지 한 지역의 실험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실천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대학 체제 개혁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및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교육감에게 부여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교육 기본권 확대를 위한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
전남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한국적 교육복지제도 토대를 형성한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과 소멸 위기 지역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4. K-에듀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컬 교육 선도
K-에듀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세계적인 교육 기술을 결합하여, 전남을 ‘글로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역의 교육 자산을 세계와 연결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5.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공존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은 지역과 세계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이 실천적 모델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교육 대전환,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교육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