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수장 장만채 교육감 ?

11일 오후 항소심 선고... 지역교육계 촉각
1심직위상실형.... 항소심 판결 '촉각'


11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남 교육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장 교육감의 향후 행로뿐만 아니라 4개월남은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차기 전남 교육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장 도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3년 5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강화석)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친구의 신용카드로 쓴 돈 6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1심 법원은 장 교육감에 대해 제기된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법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대학 측으로부터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 등 사적으로 쓴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 부분은 징역형이 아닌 만큼 벌금만 내면 되지만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대학 학생식당 운영자인 박모(여·55)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돈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판결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직위를 잃게 된다.

벌금형으로 인신형이 아니어서 그동안 교육감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4개월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에 나서는데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 교육감 측 관계자는 “단순히 빌린 돈이었던 만큼 1심에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실수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장 교육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소홀히 한 때문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교육감 측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빌린 돈이었던 만큼 1심에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실수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유지되거나 이보다 형이 높으면 장 교육감은 교육감직 수행은 하더라도 4개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장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반면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 되면 장교육감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장만채 교육감의 기반은 안정감이 보이고 있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