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직위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장 교육감의 대학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돈을 무상차용한 혐의와 업무상횡령, 배임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었으며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뇌물수수 등 원심의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된 예비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항소심대로 횡령 부분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하고 선거에도 나올 수 있게 된다.

술렁이었던 전남지역 교육계가 항소심에서 장만채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장 교육감의 향후 행로뿐만 아니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장 교육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를 오르내리는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지지율이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