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입장발표
교육부의 후속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발표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교육감은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은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전교조 광주지부에 복직 요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교육감은 “전교조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 및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교육부에서 전임자 대신에 채용되어 있는 기간제 교사 해고 시에 사전 예고 기간 30일 이상을 준수토록 하며,, 노조 전임자 복귀 시기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전교조와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는 학교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