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15:51
광주.전남 유일한 여성! 박혜자 국회의원! |
| 2014. 09.22(월) 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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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희망의 정치인 박혜자 국회의원!
광주.전남 유일한 여성국회의원!
학생들을 가르치던 대학교수에서 희망의 정치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들어선 박혜자의원은 광주전남의 유일한 여성국회의원이다.
따뜻한 감성과 올곧은 신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혜자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갑 새정치민주연합 19대 국회의원으로 2012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 한 바 있으며, 2014.06~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분야에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로 위기의 지방대학과 지역 살리기 ▲왜곡,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한 노력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방안 준비 등 희망을 꿈꾸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뛰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이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인 정치인 박혜자 국회의원 만나 현안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박혜자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 분야 활동>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제정으로 위기의 지방대학과 지역 살리기 의정활동
박혜자 의원은 2013년 6월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위기의 지방대학과 지역살리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는 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 시의 지역 인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의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다른 의원(전,이용섭 의원, 김세연 의원)의 지방대학 발전 지원법안과 병합‧심사되어 지난해 말 통과 되었으며 최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희망의 정치실현을 하고있는 국회의원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지방대 고사시키는 대학구조개혁 추진 반대
박혜자 의원은 현재 정부의 정원 강제 감축을 통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구조조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꾸준하게 지적해 오고 있다.
지난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혜자 의원은 “지방대학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 교육환경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분리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황우여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황 후보자로부터 “동갑한다”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지방대에서 요구해왔던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분리 문제에 대해 후보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동안의 구조개혁방향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박혜자 의원은 그동안의 대학 정원 감축 흐름이나 특성화사업 선정 결과에서 보듯 수도권보다는 지방대 중심의 정원 강제 감축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왜곡,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한 노력
지난 2013년 국정감사 중 교육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역사교과서 문제였다.
국감 기간동안 교과서의 왜곡, 오류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졌음에도 박혜자 의원은 이러한 교과서 논란 속에서 교과서 검정 절차와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해 나갔다. 이를 통해 교과서 내용 논란을 교과서 검정 심의 부실 문제로 전환하여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추궁할 수 있었다.
특히, 교과서 검정심의회가 특정 정권의 역사 기술에 대해 편향적인 잣대로 수정‧보완을 요구한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 했으며, 교학사 교과서 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교과서임을 교과서 검정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밝혀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도 편향적인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 교과서 검정이 부실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냈다.
■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방안 준비 중
현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한해 6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10%도 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는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박혜자의원은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직업훈련과 진로 탐색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비롯해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 학생들에게도 교육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를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교육전문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광주.전남 유일한 여성국회의원!
학생들을 가르치던 대학교수에서 희망의 정치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들어선 박혜자의원은 광주전남의 유일한 여성국회의원이다.
따뜻한 감성과 올곧은 신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혜자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갑 새정치민주연합 19대 국회의원으로 2012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 한 바 있으며, 2014.06~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분야에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로 위기의 지방대학과 지역 살리기 ▲왜곡,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한 노력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방안 준비 등 희망을 꿈꾸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뛰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이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인 정치인 박혜자 국회의원 만나 현안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박혜자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 분야 활동>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제정으로 위기의 지방대학과 지역 살리기 의정활동
박혜자 의원은 2013년 6월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위기의 지방대학과 지역살리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는 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 시의 지역 인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의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다른 의원(전,이용섭 의원, 김세연 의원)의 지방대학 발전 지원법안과 병합‧심사되어 지난해 말 통과 되었으며 최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희망의 정치실현을 하고있는 국회의원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지방대 고사시키는 대학구조개혁 추진 반대
박혜자 의원은 현재 정부의 정원 강제 감축을 통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구조조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꾸준하게 지적해 오고 있다.
지난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혜자 의원은 “지방대학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 교육환경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분리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황우여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황 후보자로부터 “동갑한다”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지방대에서 요구해왔던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분리 문제에 대해 후보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동안의 구조개혁방향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박혜자 의원은 그동안의 대학 정원 감축 흐름이나 특성화사업 선정 결과에서 보듯 수도권보다는 지방대 중심의 정원 강제 감축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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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한 노력
지난 2013년 국정감사 중 교육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역사교과서 문제였다.
국감 기간동안 교과서의 왜곡, 오류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졌음에도 박혜자 의원은 이러한 교과서 논란 속에서 교과서 검정 절차와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해 나갔다. 이를 통해 교과서 내용 논란을 교과서 검정 심의 부실 문제로 전환하여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추궁할 수 있었다.
특히, 교과서 검정심의회가 특정 정권의 역사 기술에 대해 편향적인 잣대로 수정‧보완을 요구한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 했으며, 교학사 교과서 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교과서임을 교과서 검정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밝혀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도 편향적인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 교과서 검정이 부실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냈다.
■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방안 준비 중
현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한해 6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10%도 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는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박혜자의원은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직업훈련과 진로 탐색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비롯해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 학생들에게도 교육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를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교육전문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