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화) 16:22
박혜자 의원 "광주시교육청 불용액 전국1위" |
| 2014. 10.21(화) 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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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박혜자의원 "광주시교육청 돈 없다면서 불용액 전국1위",
[국감브리핑]박혜자의원 "전남 미활용폐고 최고…임대료도 들쑥날쑥"
[광주=교육연합뉴스] 박상웅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돈이 없어 은행권에서 100억 원을 긴급 대출받으면서도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두어 예산 불용액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박혜자 의원(광주서구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6.23%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액은 2.76%인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현액 1조 8,605억 원 불용액이 1,159억 원으로 불용률이 6.23%나 됐다는 것이다.
광주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예산규모는 13위지만 불용액 규모로는 4위였다. 2012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불용액은 3.63%에 불과했으나 광주는 5.13%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불용 예산 1,159억 원 무려 42%인 488억 원이 예비비로 나타나는 등 광주는 적정 예비비 보다 8.7배나 더 쌓아두고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 두는 것은 문제라며 추경예산 편성시 신규사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마다 가결산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하고 이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브리핑]박혜자 "전남 미활용폐고 최고…임대료도 들쑥날쑥"
전남지역 미활용 폐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9개교에 달하고 임대된 폐교의 임대료도 들쑥날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의원(광주 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미활용 폐교가 전국 최고인 139개교에 달하는 등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6월 현재 전남지역 폐교 789개교 중 551개교는 매각이 완료됐고 나머지 매각되지 않은 폐교 238개교 중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 59개교·자체 활용 40개교·미활용 139개교였다며, 미매각 238개교의 대장 가격은 무려 972억원에 이르고 미활용 폐교 139개교는 5년 미만 38개교, 10년 미만 32개교, 10년 이상은 69개교로 집계됐다며 임대된 폐교를 분석한 결과, 59개교의 대장 가격은 134억원에 달하지만 연간 임대료 수익은 2.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장 가격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료는 들쑥날쑥 책정되고 있었다며, 대장 가격이 훨씬 높은 폐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폐교보다 연간 임대료를 적게 받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곡성 오곡초등학교와 옥고초명선분교는 대장 가격이 각각 10억 3000만 원과 2661만원으로 큰 차이가 났지만 연간 임대료는 200여만원으로 똑같았다.
고흥 두원북초등학교는 대장 가격이 8961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는 698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대서서초등학교의 경우 대장 가격이 1억 4000만원인데도 연간 임대료는 80만원을 받고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현재 폐교의 대장 가격만 97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폐교 임대를 통한 연간 임대료 책정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활용 폐교가 많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폐교 매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브리핑]박혜자의원 "전남 미활용폐고 최고…임대료도 들쑥날쑥"
[광주=교육연합뉴스] 박상웅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돈이 없어 은행권에서 100억 원을 긴급 대출받으면서도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두어 예산 불용액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박혜자 의원(광주서구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6.23%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액은 2.76%인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현액 1조 8,605억 원 불용액이 1,159억 원으로 불용률이 6.23%나 됐다는 것이다.
광주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예산규모는 13위지만 불용액 규모로는 4위였다. 2012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불용액은 3.63%에 불과했으나 광주는 5.13%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불용 예산 1,159억 원 무려 42%인 488억 원이 예비비로 나타나는 등 광주는 적정 예비비 보다 8.7배나 더 쌓아두고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 두는 것은 문제라며 추경예산 편성시 신규사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마다 가결산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하고 이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브리핑]박혜자 "전남 미활용폐고 최고…임대료도 들쑥날쑥"
전남지역 미활용 폐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9개교에 달하고 임대된 폐교의 임대료도 들쑥날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의원(광주 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미활용 폐교가 전국 최고인 139개교에 달하는 등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6월 현재 전남지역 폐교 789개교 중 551개교는 매각이 완료됐고 나머지 매각되지 않은 폐교 238개교 중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 59개교·자체 활용 40개교·미활용 139개교였다며, 미매각 238개교의 대장 가격은 무려 972억원에 이르고 미활용 폐교 139개교는 5년 미만 38개교, 10년 미만 32개교, 10년 이상은 69개교로 집계됐다며 임대된 폐교를 분석한 결과, 59개교의 대장 가격은 134억원에 달하지만 연간 임대료 수익은 2.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장 가격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료는 들쑥날쑥 책정되고 있었다며, 대장 가격이 훨씬 높은 폐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폐교보다 연간 임대료를 적게 받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곡성 오곡초등학교와 옥고초명선분교는 대장 가격이 각각 10억 3000만 원과 2661만원으로 큰 차이가 났지만 연간 임대료는 200여만원으로 똑같았다.
고흥 두원북초등학교는 대장 가격이 8961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는 698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대서서초등학교의 경우 대장 가격이 1억 4000만원인데도 연간 임대료는 80만원을 받고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현재 폐교의 대장 가격만 97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폐교 임대를 통한 연간 임대료 책정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활용 폐교가 많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폐교 매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