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18:31
유정심위원장 “시교육청 정보보안 지침 위반 !” |
| 2015. 02.11(수)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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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광주시교육청 정보보안 허술, 관련 지침 위반 허다 !”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1일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마련한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위반하는 등 정보보안이 허술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국가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마련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유정심위원장은 “정보 보안을 위하여 각급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안 기본 지침은 보유정보와 정보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 마련과 정보 보안에 대한 책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고 밝히며
“각종 법과 시행령, 규정 및 지침에서 정보보안 기본 지침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할 지침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의 모 중학교 학생이 담임 컴퓨터를 이용해 상용 전자우편(hanmail.net)을 통해 음란물을 보았는데 해당 학교는 당해 학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며 “당해 학생은 물론 정보보안 기본 지침(이하 지침)을 위반한 행정의 책임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유정심위원장은 “지침 제29조에 의하면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9자리 이상으로 작성되어야 할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 보호조치를 하였다면 당해 학생은 음란물을 볼 수 없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있으며 이를 감독하지 못한 정보보안 담당관과 지침 제8조 정보통신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성 개선을 위해 정보보안 지도방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 지도 감독 기관의 장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급 학교는 수업 등을 이유로 화면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는 상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침 30조에 의하면 음란·도박·증권·게임 등의 사이트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침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네이버, 야후 등 상용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상용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해 편의를 위해 각급 학교는 여전히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주시청은 시 본청을 비롯해 일선 주민 센터의 직원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과 함께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 제5조에서도 휴대용 저장매체를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단설유치원을 포함하여 328개교 중 절반도 등록하지 않은 학교는 32%, 105개에 이르며 아예 등록하지 않은 학교도 37개이다”며 “지침은 강제규정임에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보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고 위법한 행정이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2014년 5월 26일 실시한 K고등학교에 대한 보안감사 결과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비치 등에 대해 최고점을 받았으나 조사한 결과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은 70% 이상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안감사 역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유정심위원장은 “지침 제54조에 의하면 디지털복사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복사기 내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의 완전 삭제 기승이 탑재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조사 결과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43대 중 30%인 43대가 미 탑재하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382대 중 40%인 153대가 미 탑재하고 있고 고등학교와 시교육청·직속기관의 경우 230대 중 32%인 74대가 미 탑재 되어있는 등 전체 755대 중 36%인 270대가 미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유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에 대해 임의적인 판단과 묵인속에 위반하고 있어 정보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안일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광주시교육청 정보보안 허술, 관련 지침 위반 허다 !”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1일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마련한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위반하는 등 정보보안이 허술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국가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마련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유정심위원장은 “정보 보안을 위하여 각급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안 기본 지침은 보유정보와 정보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 마련과 정보 보안에 대한 책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고 밝히며
“각종 법과 시행령, 규정 및 지침에서 정보보안 기본 지침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할 지침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의 모 중학교 학생이 담임 컴퓨터를 이용해 상용 전자우편(hanmail.net)을 통해 음란물을 보았는데 해당 학교는 당해 학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며 “당해 학생은 물론 정보보안 기본 지침(이하 지침)을 위반한 행정의 책임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유정심위원장은 “지침 제29조에 의하면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9자리 이상으로 작성되어야 할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 보호조치를 하였다면 당해 학생은 음란물을 볼 수 없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있으며 이를 감독하지 못한 정보보안 담당관과 지침 제8조 정보통신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성 개선을 위해 정보보안 지도방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 지도 감독 기관의 장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급 학교는 수업 등을 이유로 화면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는 상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침 30조에 의하면 음란·도박·증권·게임 등의 사이트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침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네이버, 야후 등 상용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상용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해 편의를 위해 각급 학교는 여전히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주시청은 시 본청을 비롯해 일선 주민 센터의 직원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과 함께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 제5조에서도 휴대용 저장매체를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단설유치원을 포함하여 328개교 중 절반도 등록하지 않은 학교는 32%, 105개에 이르며 아예 등록하지 않은 학교도 37개이다”며 “지침은 강제규정임에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보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고 위법한 행정이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2014년 5월 26일 실시한 K고등학교에 대한 보안감사 결과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비치 등에 대해 최고점을 받았으나 조사한 결과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은 70% 이상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안감사 역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유정심위원장은 “지침 제54조에 의하면 디지털복사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복사기 내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의 완전 삭제 기승이 탑재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조사 결과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43대 중 30%인 43대가 미 탑재하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382대 중 40%인 153대가 미 탑재하고 있고 고등학교와 시교육청·직속기관의 경우 230대 중 32%인 74대가 미 탑재 되어있는 등 전체 755대 중 36%인 270대가 미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유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에 대해 임의적인 판단과 묵인속에 위반하고 있어 정보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안일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