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은 國家百年 之 大計다.

교육은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 지향적 이기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교육의 성과를 그 시대의 역사가 평가할 수 있다는 큰 뜻이 담겨있어 무겁게 그리고 신중히 처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와서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담당부서와 교육과정이 바뀌고, 정치권 집권자의 입맛에 맞게 설계되고 변질되어 “百年 之 大計”라는 敎育은 요동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런데 또 다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敎員의 地方 職 化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敎員의 地方 職 化는 지난 2003년 어느 정부 에서도 거론 되었든 정책이었지만 교육의 主體인 敎員의 敎權과 위상에 관계된 일이였기에 현장의 교원과 전문직 교원단체, 敎育現場을 이해하고 걱정 했던 大多數 국민들의 적극적 반대 여론으로 교원의 地方職化는 포기 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새 정부 에서도 교원의 지방 직 화는 세계적인 추세랍시고 거기에 맞추어 가야된다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여론 도 있다고 하지 만 그러나 교육적 세계화의 토양은 각 나라의 특수성과 문화의 차이에서 교육정책과 문화도 다를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잘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의 인기도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조 에 달하고, 前 政權의 불통의 정치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과의 소통과 열린 정치는 국민의 호응과 큰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깊은 성찰이 필요한 정책분야 중 아무나할 수 없는 교육의專門 職 분야의 교원들에 대한 政策은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하고 정치적 포플리즘(인기영합) 으로 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떠도는 여론에 “교원의 지방직화, 교육부 권한 축소,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등. 새 정부 들어 國政의 개혁차원에서 거론되는 교육정책의 여론은 再考해야 된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지난 어느 정권은 敎育을 시장경제 논리로 단기적인 성과와 치적을 위해 교육을포플리즘 (인기영합)으로 정치적 실험대상으로 몰고 갔었다.
그러다 보니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전가돼 교육현장에는 혼란과 고통을 안겨 왔었고, 오늘날에는 公敎育이 私 敎育 앞에 맥을 못 추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정부와 정권도 교육을 정권 유지와 단기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새 정부 들어 거론 되고 있는 敎員의 地方職化는, 교육은 정치로 부터의 중립이란 헌법정신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敎權에 심각함 폐해만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全面 再考하면서 다음을 염려해야 한다.

(1,) 교원 사기저하, 교육의 질 하락,

교육격차 우려먼저 교원 지방 직 화는 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교원들은 國家 職 公務員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고 안정된 신분으로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데 교원이 지방 직으로 격하된다면 신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사기 저하와 교육의 質 下落으로 교육격차가 이어질 게 자명하다.

특히 현재도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地方 職 化는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 2.) 시. 도간. 교원수급 불균형. 교원보수, 근무조건. 등 갈등 문제 발생.

지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지방직화가 실현되면 교육감들은 제일 먼저 예산절감이 가장 용이한 교원 축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낮은 시·도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이 불을 보듯 뻔해진다.
그로인한 시·도교육청 간 근무조건 차이, 재정이 풍부한 시도교육청과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간의 교원 보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금도 일부 학교는 기간제교사가 20%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이런 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결국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3.) 교육재정의 부실도 가속화 될 것이다.

교원 지방직화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편승할 경우, 교육재정 부실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광역단체장(정치인)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자칫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에 예속되고 비전문직 (정치인) 들이 교육 전문직(교육감) 을 통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 교육의 정치 중립성 훼손, 코드인사로 정치화 가속,

교원 지방 직 화는 자칫 교육감의 인사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의 정치·이념화도 우려된다. 매년 인사철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 직 화까지 이뤄진다면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잡음이 더 커질 우려가 있고.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 훼손과 갈등도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새 정부가 교원 지방직화를 교육현장의 교원을 개혁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면 全面 再考해야 한다.

그보다는 먼저 교육부를 전문직이 주도하는 행정부서로 탈바꿈시키고 역할을 재확립하는데 나서야 한다.

또 사학의 자율성 강화와 학교장 책임 경영 제 확립,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신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마련, 교원법정 정원 확보 및 처우개선,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격차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새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나리 정치인을 배제한 교육전문직으로 교육부 장관을 보임해야 하는데 格만 副 총리급으로 격상 됐지만 정치권 나리님 장관 임명으로 公敎育은 정치화에 메몰 되어 방향 감각을 잃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차기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로 전용 되다 보니 敎權은 박살나고 학생들은 학습의욕 상실로 결국 公敎育이 私 敎育 (학원)앞에 맥을 못 추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國家百年 之 大計인 敎育政策 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새 정부 들어서도 포플리즘(인기영합)에 의한 시장논리로 교육문제를 접근한다면, 지난 어느 정부와 같이 실패한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때문에 전문직인 교원의 地方 職 化는 全面 再 검토해야 된다,

교육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