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1.(금)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인성교육 실시, 영재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은[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대한 개정 ]등 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
◦ 이번「인성교육진흥법」개정에서는 인성교육의 실시 범위를 유·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
◦「영재교육진흥법」개정을 통해 영재교육 관련 기초연구, 교육방법 및 자료·교육지원시스템 등의 개발 등을 담당하는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운영 경비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전문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그 동안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 지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원

[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
◦「유아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조문 중 다소 비교육적․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수용’이라는 용어를 ‘배치’로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강화하였다.
*「유아교육법」(유아수용계획 → 유아배치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에 따라 종교단체 및 법인 등에서 설치하는 자연 장지*를 금지토록 개정하였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이 법 시행 당시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은 허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대한 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원 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 정보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등록 말소가 가능해져 해당 시설물의 학원 교습소 신규 등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는 폐원신고 또는 직권말소 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 및 학원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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