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난 4일 국민의 반대 의견에 상관없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임명 강행되었다. 음주와 갑질 논란으로 임명이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문제투성인 교육부장관을 교육정책의 수장에 앉혔다.

윤석열대통령은 "임명직 공무원에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업무 전문성"이라고 언급하며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에서 현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대학규제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부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란다. 함량 미달이고 부적격자인 인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안타깝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우려와 불안이 밀려온다.

최근 내년 교사정원이 대폭 감원될 것이라고 한다. 진즉부터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교사의 정원 확보와 정규 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그런데 교사정원을 확보하지 못할지언정 대폭 감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현장 교사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불만이 제기되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국의 학교가 일시 정지되었던 시절, 영재고등학교는 대면수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내였기 때문이다. 2021년 여러 교육단체들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정하고 교원 배치를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답변을 회피하다 이미 학급 배정과 분반이 끝난 2월에야 기간제를 투입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뒤늦은 발표를 하였다.
지난 2년간 교육적 돌봄이 취약한 지역에 상당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행 교원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올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교원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당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기초학력 강화,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해 3월 발표 예정이었던 중기 교원 수급 계획 역시 1년 뒤로 미뤄진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새 정부는 아직 교육부 장관도 임명하지 못하고 교원 배치 기준 발표를 3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로 계속 미루고 있다. 7월에 와서야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과 교사 정원감축을 주장하지만, 학교와 학급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 77.5%이며, 수도권은 28명 초과밀학급이 64.8%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고교 교사 10명 중 2명, 사립교사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매년 감소하였고, 급기야 올해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교무·행정업무에 위협받는 교육 현실에서 적정한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교육환경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정원을 확대하고 정규 교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수사에 머물지 말고, 현실과 조건을 고려하여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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