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2022년도 여름방학중 학교급식 추진 계획’ 공문발송을 시행한 가운데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이정선 교육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공문 시행이자 전형적인 전시행정 이라"면서" 주5일제를 넘어 주4일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시행한 ‘방학중 학교급식’이 결국 용두사미, 무리수 정책으로 결론 날 지경에 있다"면서 "근로계약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의 분란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무리한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요구했다.

먼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을 ‘방학중 학교급식’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방학중 ‘돌봄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이라고 정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초등돌봄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작년과 달라진 게 없고, 현실적으로 ‘위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작년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자체로 넘겨야 할 업무임을 명확히 합시다. 방학중 돌봄 대상 어린이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일이 아니라 구청과 동사무소의 일입니다. 어린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행정이라고 해서 교육청과 학교가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지자체 업무로 넘기기를 바랍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방학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방학중 학교급식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방학에도 학교를 문 열어 놓고 학생들을 불러 모은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학생은 안중에 없고 학부모만 보인다”는 말에 이런 걱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 이런 발상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활동이며,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행한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준비한 뒤에 해야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중차대한 정책을 10일 준비해서 계획을 짜고, 방학을 며칠 앞둔 학교에 내려 먹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학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방학중 학교급식 이야기 말고, 학기중 학교급식 질 저하에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방학중 학교 급식이라는 이름으로 8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 예산을 학기중 급식질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품비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 재료비가 폭등할 것까지 감안한다면 2학기 급식질 하락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육의 성공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 크고 작은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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