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은 2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 지적했다.

송의원은“이번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 120억 받아야 하나 사립학교에서 22억원 받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에서 100억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법정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연금, 재해보상금, 노인장기보상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내야 함에도 0%의 학교가 가장 많이 받고 있어 법안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나 사립학교법에서 체제를 정리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송의원은 “전남 850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밀집된 시설에 자동충격기가 학교 수에 비해 50%넘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고 대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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