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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광주지부, 22대 총선, 지역 후보 교육의제 답변 요청

-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시와 지지 정당 후원 보장으로 정치기본권 보장
-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10대 교육의제 제안에 대한 답변 요청
- 교육의제의 실현은 교육활동 보호이자 삶을 위한 교육의 조건 형성

2024. 03.29(금) 10:39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광주지부에서는 29일 제22대 총선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우리 지역 후보들에게 교육의제에 대한 답변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을 맞아 전국 각 정당의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었다”면서“ 교사는 선거 때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정당 가입은 고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단 1,000원의 후원금조차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2대 국회에서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며“ 각자도생, 경쟁과 파편화로 표현되는 사회적 관계와 갈등 속에 방치된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는 국가공무원의 지위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만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의 영역에 한정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관련 총선 10대 의제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 8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께 묻고 있다. 이번 교육 의제는 전국에 있는 우리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지역 교육 의제를 담아 작성하였다”며“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아 묻는다” 고 밝혔다.

특히, 지역 교육 의제로 ▲교사의 교육권 보호,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와 교사정원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보장,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5세 의무교육 실현, ▲위기 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돌봄 기반 마련,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등 후보들과 정당의 성실한 답변과 당선 이후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총선 10대 의제에 대한 약속과 실현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교육의 도약이다. 더불어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 교사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후보들에게 교육 의제를 제안하고 그 답을 기다리는 시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교사 선언 활동과 토론회 등을 벌여가면서 예정이다.

<2024 총선 국회의원 후보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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