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토) 17:52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 규탄 성명발표 미래교육’이 아닌 ‘미래행정’만을 위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을 규탄한다. |
| 2024. 05.13(월) 18:55 |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본청 슬림화, 교육지원청 확대로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본청 슬림화, 교육지원청 확대로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 규탄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 2담당관 1단 3국 15과 65팀 체제를 3담당관 3국 12과 58팀으로 ‘본청을 줄이고’, 22청 48과 15센터 240팀 체제를 22청 48과 18센터 250팀으로 ‘교육지원청을 늘린다’는 것에 대한 취지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행정국의 예산과를 없애 행정국이 슬림해 보이지만, 예산과의 팀들이 행정과의 ‘조직법무팀’과 함께 이름을 바꿔 ‘예산총괄팀, 의회법무팀’으로 ‘관’으로 승격된 셈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등장하는 ‘기획조정관'에 대해 기획조정관은 정책 및 예산, 의회와 소통 등 중추적인 업무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는 쏟아지는 조례로 교육과정이 매우 무거워지고, 학교의 책무성이 더해졌다."고 밝혔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조례의 주된 내용에 대해 교육감의 책무를 기반한 각종 계획과 예산 사용을 더할 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팀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유사 중복된 조례들을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건강에 적신호가 떴으니, 체중감량을 해야 한다’ 말했는데, 적절한 조치 없이 무작정 인공호흡기를 채워서 기획조정관의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교육 현장이 겨우 숨만 붙어있게 하는 느낌이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듣겠다는 절차가 있어야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포부에 신뢰가 실린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본 조직개편안 발표 전까지 교원들과 협의 과정 없이 ‘깜깜이’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조직법무팀은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조직법무팀은 더 높은 기획조정관으로 올라가 ‘소통’을 기반으로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학교는 ‘궤양’ 투성이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필요시 즉각적인 비정기 전보를 통해 피해 교사와 관련 가해자를 분리하여 교사를 보호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시 비정기 전보가 가능하다는 인사관리기준(2024학년도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유·초등), (중등) 제13조5호)이 있으나, 교원의 ‘긴급한’ 인사이동이 필요함에도 병가, 연가 등의 임시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교육활동 침해 사례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결국 피해는 다수의 학생들이 보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교원정책과 인사팀과 교원역량강화팀(교육활동 보호 업무 소관)을 두어 교육활동 보호 업무와 인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아우성을 듣고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이 학교를 진짜로 지원하는 것이다.
조직개편은 전남교육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다. 학교 업무를 교육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서 ‘학생생활 중심,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전환’하고자 하던 ‘학교업무정상화팀’은 조직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고, 학교에는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하라’는 공문만 내려오고 있다.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눈 감고 있다. ‘학교업무표준화’를 통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전남교육을 살릴 수 있다. 무너져간 공교육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지난 여름날 수많은 교사들이 외쳤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반대로 가고 있다.
‘스마트오피스팀’의 신설도 심히 우려스럽다.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기존 사용 중인 ‘전남메신저’, ‘나이스’ ‘K-에듀파인’ 등은 여전히 먹통과 오류를 반복하며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구원투수처럼 등판할 것 같던 ‘JNE챗봇’은 그 정체를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빅데이터분석팀’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사라져 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기 바란다.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건물에 억지로 층을 올리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교사 정원이 2년 연속 감축되고(2023년: 초등 50명, 중등 279명 감원/ 2024년 초등 29명, 중등 87명 감원) 학교는 통폐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조직개편 목포, 순천, 여수에 이어 나주, 광양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 행정팀을 행정1팀과 행정2팀으로 나누었다.
팀장 자리를 만들기 위한 행정업무 가르기로 비춰지며, 기조직된 지역은 결재라인만 늘어났고 학교의 행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학생, 교원, 학교가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팀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한 업무에서도 방향성이 보인다. 학교지원센터는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수련회, 수학여행 등 학생 단체활동 지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계획과 달리 기간제교사 채용과 수련회,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내 각종 갈등 업무와 이관하여야 할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맞춤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교원 호봉 업무, 계약제 채용 업무 등을 이관한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학교지원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허울뿐인 ‘팀장 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할 실질적인 인력이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 교육비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원어민 강사 관리, CCTV 및 정보보안 업무, 태생정보화기기 업무, 안전 업무, 재난대응훈련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무관하여 핑퐁하고 있는 학교 내 업무가 무수히 많다.
‘늘봄성장지원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늘봄학교'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부에서 밀어붙인 정책이다. 교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강행한 탓에 학교는 공간 부족,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 '늘봄'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분야이나, 오직 학교만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늘봄성장지원팀’이라는 명칭 사용은 '늘봄'을 학교에만 뿌리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과제이나,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반직 팀장 자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듯하다.
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전남교육은 ‘행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될 것이다. 2020년대에 들어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을 통해 292명의 일반직을 늘린데 반해, 25명의 전문직을 늘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4급 이상 고위직 정원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26명에서 32명으로 약 23% 증가된 반면, 전문직의 정원은 1~2명의 증가 와 감소를 반복한 끝에 10년 전과 다름이 없어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와 혁신이 아닌 ‘미래행정’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디지털인프라에 집중하는 사이 유능한 교육인재들은 전남을 떠날 것이고, 전남의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고 불리기 민망한 곳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남도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김대중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본청 슬림화, 교육지원청 확대로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본청 슬림화, 교육지원청 확대로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 규탄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 2담당관 1단 3국 15과 65팀 체제를 3담당관 3국 12과 58팀으로 ‘본청을 줄이고’, 22청 48과 15센터 240팀 체제를 22청 48과 18센터 250팀으로 ‘교육지원청을 늘린다’는 것에 대한 취지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행정국의 예산과를 없애 행정국이 슬림해 보이지만, 예산과의 팀들이 행정과의 ‘조직법무팀’과 함께 이름을 바꿔 ‘예산총괄팀, 의회법무팀’으로 ‘관’으로 승격된 셈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등장하는 ‘기획조정관'에 대해 기획조정관은 정책 및 예산, 의회와 소통 등 중추적인 업무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는 쏟아지는 조례로 교육과정이 매우 무거워지고, 학교의 책무성이 더해졌다."고 밝혔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조례의 주된 내용에 대해 교육감의 책무를 기반한 각종 계획과 예산 사용을 더할 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팀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유사 중복된 조례들을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건강에 적신호가 떴으니, 체중감량을 해야 한다’ 말했는데, 적절한 조치 없이 무작정 인공호흡기를 채워서 기획조정관의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교육 현장이 겨우 숨만 붙어있게 하는 느낌이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듣겠다는 절차가 있어야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포부에 신뢰가 실린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본 조직개편안 발표 전까지 교원들과 협의 과정 없이 ‘깜깜이’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조직법무팀은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조직법무팀은 더 높은 기획조정관으로 올라가 ‘소통’을 기반으로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학교는 ‘궤양’ 투성이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필요시 즉각적인 비정기 전보를 통해 피해 교사와 관련 가해자를 분리하여 교사를 보호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시 비정기 전보가 가능하다는 인사관리기준(2024학년도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유·초등), (중등) 제13조5호)이 있으나, 교원의 ‘긴급한’ 인사이동이 필요함에도 병가, 연가 등의 임시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교육활동 침해 사례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결국 피해는 다수의 학생들이 보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교원정책과 인사팀과 교원역량강화팀(교육활동 보호 업무 소관)을 두어 교육활동 보호 업무와 인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아우성을 듣고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이 학교를 진짜로 지원하는 것이다.
조직개편은 전남교육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다. 학교 업무를 교육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서 ‘학생생활 중심,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전환’하고자 하던 ‘학교업무정상화팀’은 조직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고, 학교에는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하라’는 공문만 내려오고 있다.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눈 감고 있다. ‘학교업무표준화’를 통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전남교육을 살릴 수 있다. 무너져간 공교육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지난 여름날 수많은 교사들이 외쳤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반대로 가고 있다.
‘스마트오피스팀’의 신설도 심히 우려스럽다.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기존 사용 중인 ‘전남메신저’, ‘나이스’ ‘K-에듀파인’ 등은 여전히 먹통과 오류를 반복하며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구원투수처럼 등판할 것 같던 ‘JNE챗봇’은 그 정체를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빅데이터분석팀’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사라져 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기 바란다.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건물에 억지로 층을 올리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교사 정원이 2년 연속 감축되고(2023년: 초등 50명, 중등 279명 감원/ 2024년 초등 29명, 중등 87명 감원) 학교는 통폐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조직개편 목포, 순천, 여수에 이어 나주, 광양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 행정팀을 행정1팀과 행정2팀으로 나누었다.
팀장 자리를 만들기 위한 행정업무 가르기로 비춰지며, 기조직된 지역은 결재라인만 늘어났고 학교의 행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학생, 교원, 학교가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팀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한 업무에서도 방향성이 보인다. 학교지원센터는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수련회, 수학여행 등 학생 단체활동 지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계획과 달리 기간제교사 채용과 수련회,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내 각종 갈등 업무와 이관하여야 할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맞춤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교원 호봉 업무, 계약제 채용 업무 등을 이관한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학교지원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허울뿐인 ‘팀장 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할 실질적인 인력이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 교육비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원어민 강사 관리, CCTV 및 정보보안 업무, 태생정보화기기 업무, 안전 업무, 재난대응훈련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무관하여 핑퐁하고 있는 학교 내 업무가 무수히 많다.
‘늘봄성장지원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늘봄학교'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부에서 밀어붙인 정책이다. 교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강행한 탓에 학교는 공간 부족,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 '늘봄'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분야이나, 오직 학교만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늘봄성장지원팀’이라는 명칭 사용은 '늘봄'을 학교에만 뿌리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과제이나,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반직 팀장 자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듯하다.
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전남교육은 ‘행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될 것이다. 2020년대에 들어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을 통해 292명의 일반직을 늘린데 반해, 25명의 전문직을 늘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4급 이상 고위직 정원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26명에서 32명으로 약 23% 증가된 반면, 전문직의 정원은 1~2명의 증가 와 감소를 반복한 끝에 10년 전과 다름이 없어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와 혁신이 아닌 ‘미래행정’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디지털인프라에 집중하는 사이 유능한 교육인재들은 전남을 떠날 것이고, 전남의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고 불리기 민망한 곳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남도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김대중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교육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