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신청 한 번이면 끝 |
| 2014. 04.16(수) 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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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신청 한 번이면 끝
“엄마, 우리집은 가난해?”…교육비 지원 상처 안받게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들 교육비 지원을 매년 받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가 “엄마, 우리집은 가난해?”라고 물을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가 눈치 못 채게 매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도가 개선되어 올해부터는 형편이 어려운 집은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학부모의 말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학부모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 학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해마다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다소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비 신청 사실이 자녀들에게 알려져 아이들이 상처받게 될까봐 신경을 써야 했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들의 심려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제 1회 신청만으로 교육비 지속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영미(가명·52세) 씨는 학비지원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며 말문을 열었다. “새벽에 나와서 밤중까지 일하니까 주민센터 갈 시간도 없는데 인터넷을 못하니 장사를 접어두고 다녀와야 했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한 그는 “학비 지원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새학기마다 그거 받으려고 주민센터 찾아다니는 것도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시·도 교육청별, 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다. 또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 학생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4학년도에는 약 106만 명의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교 학비(연 170만 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 지원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 접속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이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신이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신이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영(45세) 씨는 작년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학생은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아들었지만 확인해보고 싶었다. 원클릭에 접속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의 ‘신청여부 조회’ 배너를 클릭,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학부모 정보입력 및 실명인증 확인 후 아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곧바로 결과가 조회됐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됐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화면이 뜨자 김수영 씨는 “정말 좋네요!”를 연발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아니지만 올해도 나아진 게 없는 집안형편을 확인하는 게 힘들다.”며 마음의 짐을 덜어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간소화하자 이를 가장 반긴 것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아이들을 챙길 겨를이 없는 학부모들이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홀로 돌봐야 하는 학부모들은 이번 간소화 된 정책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장 모 씨(남)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새학기가 되면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져서 힘들다. 그 중 제일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 교육비 신청이었는데 한 번만으로 끝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혜택을 입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홀가뿐하고 좋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간다.”고 기뻐했다.
남편과 이혼 후 아이 둘은 키우고 있는 한 40대 여성은 “학비 지원 신청을 할 때 마다 ‘왜 나혼자 애 키우랴, 학비 걱정하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화가 났다. 이제 한 번만 신청하면 되니 괜히 감정 상할 일도 없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마음 졸일 일도 없게 됐다.”며 “이왕 지원해줄 거면 학비 지원 심사를 일찍 해서 3월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는 3월에 수업료와 급식비를 미리 납부하고, 4월 사정 후 환불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 간소화는 학부모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작은 제도 개선 하나만으로 100만 명이 넘는 학부모가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소소한 제도 개선이 얼마나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뒤따르길 바라는 마음이다.
“엄마, 우리집은 가난해?”…교육비 지원 상처 안받게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들 교육비 지원을 매년 받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가 “엄마, 우리집은 가난해?”라고 물을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가 눈치 못 채게 매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도가 개선되어 올해부터는 형편이 어려운 집은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학부모의 말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학부모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 학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해마다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다소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비 신청 사실이 자녀들에게 알려져 아이들이 상처받게 될까봐 신경을 써야 했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들의 심려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제 1회 신청만으로 교육비 지속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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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시·도 교육청별, 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다. 또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 학생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4학년도에는 약 106만 명의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교 학비(연 170만 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 지원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 접속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이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신이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신이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영(45세) 씨는 작년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학생은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아들었지만 확인해보고 싶었다. 원클릭에 접속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의 ‘신청여부 조회’ 배너를 클릭,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학부모 정보입력 및 실명인증 확인 후 아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곧바로 결과가 조회됐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됐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화면이 뜨자 김수영 씨는 “정말 좋네요!”를 연발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아니지만 올해도 나아진 게 없는 집안형편을 확인하는 게 힘들다.”며 마음의 짐을 덜어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간소화하자 이를 가장 반긴 것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아이들을 챙길 겨를이 없는 학부모들이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홀로 돌봐야 하는 학부모들은 이번 간소화 된 정책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장 모 씨(남)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새학기가 되면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져서 힘들다. 그 중 제일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 교육비 신청이었는데 한 번만으로 끝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혜택을 입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홀가뿐하고 좋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간다.”고 기뻐했다.
남편과 이혼 후 아이 둘은 키우고 있는 한 40대 여성은 “학비 지원 신청을 할 때 마다 ‘왜 나혼자 애 키우랴, 학비 걱정하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화가 났다. 이제 한 번만 신청하면 되니 괜히 감정 상할 일도 없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마음 졸일 일도 없게 됐다.”며 “이왕 지원해줄 거면 학비 지원 심사를 일찍 해서 3월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는 3월에 수업료와 급식비를 미리 납부하고, 4월 사정 후 환불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 간소화는 학부모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작은 제도 개선 하나만으로 100만 명이 넘는 학부모가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소소한 제도 개선이 얼마나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뒤따르길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