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 복귀 전교조 전임자 면직 요구키로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12개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22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와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곳이다.

전교조는 교육부 복귀시한인 오늘까지 전교조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31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도교육청도 기존 방침을 뒤집고 지난 18일에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해당 시·도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