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최대 쟁점 |
| 2014. 10.22(수)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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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최대 쟁점
“광주·전남·북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 누리과정 예산 집중 거론"
[광주=교육연합뉴스] 박상웅 기자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지방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참석의원 중 절반 가량이 관련 문제를 첫번째 질의로 비중있게 다뤘고, 질의시간 대부분을 재정문제에 할애하며,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간 의견도 엇갈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대다수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떠넘기기에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교육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교육감들이 이에 반박하면서 정부와 교육청간의 대리전 양상을 펼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누리과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일선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줄이면서 그 피해를 학생들이 떠안게 된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은혜 의원도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앙정부나 시·도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부금과 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아 일선 시·도교육청이 급전 대출과 정기예금 해지로 버티고 있다"며 지방 교육재정난 타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박주선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총액의 20.27%에서 25.27%로 5% 인상해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을 살려야 한다는데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누리과정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 세수만 많았으면 논란은 없었지 않겠느냐"며 "경직성 경비도 문제이지만 무상급식 비용 등도 큰 만큼 상황이 바뀌고 그랬을 땐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타개할 순 없느냐"고 지방교육청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제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겼다면 당사자들이 협의해 현 상황을 타개하고 의논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매사에 양비론과 찬반이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건 대화와 타협, 조율 아니겠느냐"고 교육부와 협의회 간 대립각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903억원, 지방채 이자만 매년 38억원을 쓰고 전북교육청도 지방채 532억원, 지방채 이자만 매년 12억원, 전남교육청도 지방채가 806억원, 지방채 이자만 올해 15억원을 썼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형편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세명의 교육감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마른 수건 물 짜내듯 노력하더라도 경직성 경비 증대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고지원의 절실하다며"누리과정 예산을 광주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을 경우 내년에 약 1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해 안전교육이나 환경개선 사업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약 2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다문화 교육 등 교육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누리과정 사업은 법적으로 지방교육청 사업이 아니다"며 특히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따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교육활동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서 "특히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근거를 법률안으로 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문제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일부 진보교육감을 의식해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광주·전남·북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 누리과정 예산 집중 거론"
[광주=교육연합뉴스] 박상웅 기자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지방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참석의원 중 절반 가량이 관련 문제를 첫번째 질의로 비중있게 다뤘고, 질의시간 대부분을 재정문제에 할애하며,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간 의견도 엇갈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대다수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떠넘기기에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교육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교육감들이 이에 반박하면서 정부와 교육청간의 대리전 양상을 펼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누리과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일선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줄이면서 그 피해를 학생들이 떠안게 된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은혜 의원도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앙정부나 시·도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부금과 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아 일선 시·도교육청이 급전 대출과 정기예금 해지로 버티고 있다"며 지방 교육재정난 타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박주선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총액의 20.27%에서 25.27%로 5% 인상해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을 살려야 한다는데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누리과정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 세수만 많았으면 논란은 없었지 않겠느냐"며 "경직성 경비도 문제이지만 무상급식 비용 등도 큰 만큼 상황이 바뀌고 그랬을 땐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타개할 순 없느냐"고 지방교육청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제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겼다면 당사자들이 협의해 현 상황을 타개하고 의논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매사에 양비론과 찬반이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건 대화와 타협, 조율 아니겠느냐"고 교육부와 협의회 간 대립각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903억원, 지방채 이자만 매년 38억원을 쓰고 전북교육청도 지방채 532억원, 지방채 이자만 매년 12억원, 전남교육청도 지방채가 806억원, 지방채 이자만 올해 15억원을 썼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형편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세명의 교육감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마른 수건 물 짜내듯 노력하더라도 경직성 경비 증대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고지원의 절실하다며"누리과정 예산을 광주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을 경우 내년에 약 1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해 안전교육이나 환경개선 사업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약 2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다문화 교육 등 교육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누리과정 사업은 법적으로 지방교육청 사업이 아니다"며 특히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따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교육활동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서 "특히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근거를 법률안으로 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문제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일부 진보교육감을 의식해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