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어린이집연합회 “누리 예산 지원” 촉구 |
| 2015. 02.27(금)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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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집연합회 “누리 예산 하루빨리 지원돼야” 촉구집회
“광주시교육청, 교육부 지원만 기대…신뢰감 못 줘”
“2개월분 예산 바닥 나…어린이집 폐원 위기” 집회"강행
광주시 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박신애)는 26일 광주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만 책정해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다음주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 갈 만한 여력이 부족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하루 빨리 지원해 달라며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현재 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에 10개월(550억 원)을 배분했지만 어린이집에는 2개월(120억)만 배분해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혜택을 보기 위해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있어 당장 신학기부터 원장 및 교사들은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이 유치원에만 예산을 주고 있어 어린이집 이용자들은 형평성이 훼손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며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차별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누리예산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하루 빨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애 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정책으로 내세워놓고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하지 않아 광주지역 어린이집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다”며 “정부가 누리과정을 전면 지원해 어린이집 파행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누리예산이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다라는 소리가 나와 원생이 10% 정도 줄었고 이달도 누리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 20~30%가 더 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선 안되며 시교육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누리 예산 파행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뾰족한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2012년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을 시·도 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는데,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까지 교육부가 떠맡아 교육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관계자는 "전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그동안 교육부에 추가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다"면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간 조율이 끝나지 않아 예정된 2개월 안에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어린이집연합회와 면담에서 “교육부의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원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답을 주겠다”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조속한 편성을 약속했고 빠르면 다음 달 둘째주쯤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 지원이 확정되면 긴급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어린이집 원장은 “결국 장 교육감 답변대로라면 우리는 교육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를 본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며 “당장 교육부의 지원이 힘들다면 유치원 10개월 예산을 조금 떼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장 교육감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산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유치원과 다른 지원비가 나오게 됐다”며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부 지원만 기대…신뢰감 못 줘”
“2개월분 예산 바닥 나…어린이집 폐원 위기” 집회"강행
광주시 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박신애)는 26일 광주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만 책정해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다음주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 갈 만한 여력이 부족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하루 빨리 지원해 달라며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현재 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에 10개월(550억 원)을 배분했지만 어린이집에는 2개월(120억)만 배분해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혜택을 보기 위해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있어 당장 신학기부터 원장 및 교사들은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이 유치원에만 예산을 주고 있어 어린이집 이용자들은 형평성이 훼손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며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차별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누리예산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하루 빨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애 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정책으로 내세워놓고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하지 않아 광주지역 어린이집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다”며 “정부가 누리과정을 전면 지원해 어린이집 파행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누리예산이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다라는 소리가 나와 원생이 10% 정도 줄었고 이달도 누리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 20~30%가 더 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선 안되며 시교육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누리 예산 파행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뾰족한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2012년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을 시·도 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는데,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까지 교육부가 떠맡아 교육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관계자는 "전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그동안 교육부에 추가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다"면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간 조율이 끝나지 않아 예정된 2개월 안에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어린이집연합회와 면담에서 “교육부의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원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답을 주겠다”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조속한 편성을 약속했고 빠르면 다음 달 둘째주쯤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 지원이 확정되면 긴급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어린이집 원장은 “결국 장 교육감 답변대로라면 우리는 교육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를 본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며 “당장 교육부의 지원이 힘들다면 유치원 10개월 예산을 조금 떼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장 교육감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산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유치원과 다른 지원비가 나오게 됐다”며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