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기획재정부 목적예비비 5064억 3월 이내에 집행촉구" |
| 2015. 03.05(목)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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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기획재정부 목적예비비 5064억 3월 이내에 집행촉구"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지방채 연계 지원 방안’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장발표
광주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법 처리 지연을 볼모로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3월 이내에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것은 5064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1조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1조7000억원이 부족한데 5064억원만 지원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큰 틀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의 통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목적예비비 지원도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반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의 ‘2월말 교부’를 약속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혼선 및 다른 입장은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도를 넘은 ‘시간 끌기’로 인해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은 보육대란만은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2∼3개월 분)’하기로 결정했다.
3월이면 전국 6곳의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다. 보육예산 펑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미 편성된 5064억원의 예산을 움켜쥐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한꺼번에 실행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보육대란의 책임을 전국의 시·도교육청들로 돌리기 위한 ‘시간 끌기’이며, 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목적예비비 5064억원의 편성은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가 목적예비비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은 지방채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의 국회 입법을 전제조건으로 편성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의 3월 이내 집행을 기획재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책임져야 할 곳 역시 정부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겨 위법성 시비를 자초한 곳도 정부임을 기획재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또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누리과정 확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이다.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광주시교육청은 기대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요구 전문>
1. 기획재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3월 이내에 집행하라.
2. 정부와 국회는 2015년 6월 이후 예견된 2차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 등 누리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2015년 3월4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지방채 연계 지원 방안’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장발표
광주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법 처리 지연을 볼모로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3월 이내에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것은 5064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1조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1조7000억원이 부족한데 5064억원만 지원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큰 틀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의 통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목적예비비 지원도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반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의 ‘2월말 교부’를 약속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혼선 및 다른 입장은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도를 넘은 ‘시간 끌기’로 인해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은 보육대란만은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2∼3개월 분)’하기로 결정했다.
3월이면 전국 6곳의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다. 보육예산 펑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미 편성된 5064억원의 예산을 움켜쥐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한꺼번에 실행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보육대란의 책임을 전국의 시·도교육청들로 돌리기 위한 ‘시간 끌기’이며, 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목적예비비 5064억원의 편성은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가 목적예비비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은 지방채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의 국회 입법을 전제조건으로 편성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의 3월 이내 집행을 기획재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책임져야 할 곳 역시 정부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겨 위법성 시비를 자초한 곳도 정부임을 기획재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또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누리과정 확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이다.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광주시교육청은 기대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요구 전문>
1. 기획재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3월 이내에 집행하라.
2. 정부와 국회는 2015년 6월 이후 예견된 2차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 등 누리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2015년 3월4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