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 논란" |
| 2015. 03.12(목)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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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 논란"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결정에 대립 격화 "무상급식 중단 " vs "교육 현장 혼선"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실천해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중단’ 논란 관련 글을 남겨 다시 한 번 선별적 복지 소신을 밝혔다.
그는 “ 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가난한 서민들에게 부자들에게 줄 보육비를 2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몰아줄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홍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공부하러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무상급식 중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을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남는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무상 급식'을 '유상 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처음이다.
경남도는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학생까지 포함되는 등의 무차별적 무상 급식에 문제가 있다며 올해 예산 257억원을 줄였고, 이런 방침에 동참한 도내 시·군도 급식비 386억원을 삭감했다. 경남도는 이렇게 마련된 643억원 모두를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투입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동안 무상 급식 혜택을 받아온 학생 21만9000여명 중 의무 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6만6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급식비를 내야 한다. 그간 경상남도는 광역·기초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이 6대4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관내 초등학교 전체와 군 지역 중·고교 등 모두 726개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해 왔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은 바우처 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 여건 개선(66억원) 등 세 종류로 진행된다. 바우처 사업은 서민 자녀가 연간 50만원가량의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받아 EBS 교재비와 수강, 온라인·보충학습 수강, 학습 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맞춤형 교육 사업은 학습 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운영,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 주도 학습 캠프 개최,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만드는 것이다.
경남도는 "혜택을 받는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 41만6000명의 24%인 1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실제 월 소득 250만원 정도다.
경남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결정에 대립 격화 "무상급식 중단 " vs "교육 현장 혼선"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실천해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중단’ 논란 관련 글을 남겨 다시 한 번 선별적 복지 소신을 밝혔다.
그는 “ 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가난한 서민들에게 부자들에게 줄 보육비를 2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몰아줄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홍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공부하러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무상급식 중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을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남는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무상 급식'을 '유상 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처음이다.
경남도는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학생까지 포함되는 등의 무차별적 무상 급식에 문제가 있다며 올해 예산 257억원을 줄였고, 이런 방침에 동참한 도내 시·군도 급식비 386억원을 삭감했다. 경남도는 이렇게 마련된 643억원 모두를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투입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동안 무상 급식 혜택을 받아온 학생 21만9000여명 중 의무 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6만6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급식비를 내야 한다. 그간 경상남도는 광역·기초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이 6대4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관내 초등학교 전체와 군 지역 중·고교 등 모두 726개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해 왔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은 바우처 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 여건 개선(66억원) 등 세 종류로 진행된다. 바우처 사업은 서민 자녀가 연간 50만원가량의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받아 EBS 교재비와 수강, 온라인·보충학습 수강, 학습 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맞춤형 교육 사업은 학습 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운영,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 주도 학습 캠프 개최,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만드는 것이다.
경남도는 "혜택을 받는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 41만6000명의 24%인 1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실제 월 소득 250만원 정도다.
경남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