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혜의원“지방교육재정 확충절실...대책기구검토” |
| 2015. 06.23(화)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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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진 학교, 멈춰선 에어콘…학교 공공요금 지출 감소”
유은혜 의원...교육부, 국회, 교육청, 대책기구 구성 검토
박상웅 기자 |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가뭄에 논바닥이 타들어가듯 공교육도 말라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3일 전국 162개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4년 학교회계 결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28개교가 2013년에 비해 2014년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2014년 교육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찜통교실’ 대책을 촉구한 끝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800억원을 초‧중‧고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2014년 학교에서 지출한 공공요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조차 아껴야 할 정도로 궁핍해져가는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도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조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의 ‘찜통교실’ 대책은 결국 ‘헛손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23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62개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4년 학교회계 결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은 각 시‧도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3.8조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2013년에 비해 2014년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이 줄어든 학교는 총 128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은 17곳 중 15곳, 경기는 18곳 중 14곳, 인천은 10곳 중 9곳, 부산은 13곳 중 10곳 등 지방교육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운 대도시지역은 대부분 학교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11곳 중 10곳, 전남은 9곳 중 8곳, 제주 11곳 중 9곳, 충남 11곳 중 10곳, 전북 9곳 중 6곳 등이 공공요금이 줄어들었다.
공공요금 지출 감소폭도 인천 14.2%, 충북 13.8%, 제주 13.3%, 경기 11.4%, 서울 10.7%, 경남 10.2%, 부산 9.4% 등 순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전국 162개 학교 전체적으로는 6.6%의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 감소 현상을 보였다.
학교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요금 지출 감소는 전기요금 지출 축소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공요금 지출 축소는 학교 재정 전반이 크게 악화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건비성 경비, 수익자부담경비나 시설비 포함에 따라 학교회계 결산 총액은 증가하는 학교가 많은데, 2014년에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 결산 총액마저 감소한 학교가 162개교 중 88개교로 더 많아졌다.
유은혜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교육청 재정을 더 압박하며, 이해하기 힘든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국회, 교육청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오래 전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교육부, 국회, 교육청, 대책기구 구성 검토
박상웅 기자 |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가뭄에 논바닥이 타들어가듯 공교육도 말라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3일 전국 162개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4년 학교회계 결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28개교가 2013년에 비해 2014년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2014년 교육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찜통교실’ 대책을 촉구한 끝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800억원을 초‧중‧고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2014년 학교에서 지출한 공공요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조차 아껴야 할 정도로 궁핍해져가는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도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조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의 ‘찜통교실’ 대책은 결국 ‘헛손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23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62개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4년 학교회계 결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은 각 시‧도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3.8조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2013년에 비해 2014년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이 줄어든 학교는 총 128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은 17곳 중 15곳, 경기는 18곳 중 14곳, 인천은 10곳 중 9곳, 부산은 13곳 중 10곳 등 지방교육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운 대도시지역은 대부분 학교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11곳 중 10곳, 전남은 9곳 중 8곳, 제주 11곳 중 9곳, 충남 11곳 중 10곳, 전북 9곳 중 6곳 등이 공공요금이 줄어들었다.
공공요금 지출 감소폭도 인천 14.2%, 충북 13.8%, 제주 13.3%, 경기 11.4%, 서울 10.7%, 경남 10.2%, 부산 9.4% 등 순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전국 162개 학교 전체적으로는 6.6%의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 감소 현상을 보였다.
학교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요금 지출 감소는 전기요금 지출 축소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공요금 지출 축소는 학교 재정 전반이 크게 악화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건비성 경비, 수익자부담경비나 시설비 포함에 따라 학교회계 결산 총액은 증가하는 학교가 많은데, 2014년에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 결산 총액마저 감소한 학교가 162개교 중 88개교로 더 많아졌다.
유은혜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교육청 재정을 더 압박하며, 이해하기 힘든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국회, 교육청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오래 전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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