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재정위기... 전남교직원단체 공동기자회견

- 교육부...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즉각요구.
-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 201.27%→25.27%인상요구.
- 어린이집 보육료예산 ... 교육청의무 부담 중단 요구.
- 교직원 감축, 농어촌 작은학교 통폐합시도 중단요구.
- 국회 ...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요구.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무안=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전남교육재정교직원단체(전남교총,전교조전남지부,전남교육청노조,전남학비노조,이하 전남교직원단체)는 29일(월) 오후2시30분 전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교직원 4개단체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재정을 고사시키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교육청에게 의무 부담시키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중단 ▶교직원정원 감축,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시도를 중단하고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2015년 5월 13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교부금 배분기준 중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직원정원 감축’ 등 사실상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남교육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연석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확대와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범 도민 서명운동 ▶지방교육재정 살리기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면담 및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면담▶ 학부모 가정통신문 보내기▶ 모든 학교에 현수막 걸기▶학교 운영위원 교육부에 의견서 전달하기 등 전남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향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