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32만원, 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지불

항공편·해외여행 ‘항공권 위약금’
학부모에게 부담 전가 우려
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전남도교육청은 메르스 예방을 위해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 중단 된 가운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5개 학교가 총 232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30일 현재, 도내 초·중·고·특수고 포함 총 82개교가 메르스 확산 사태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취소 ·연기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대다수 학교들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거나 여행사와 일정을 조율해 위약금을 변제 받았으나 일부 학교는 지난해 세월호 여파를 고려해 계약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나 메르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지만, 전염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체의 해석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아예 수학여행 계약 표준약관을 강화하거나 교육당국과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대행업체와의) 표준약관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취소 또는 연기해도 위약금 물지 않도록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의 학교에서는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일부 학교들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항공권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것이다.

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의 요청으로 실시한 ‘메르스 관련 현장체험학습 위약금 발생현황’에 따르면 광양 모초교는 5~6학년 중국 난징수학여행을 취소하면서 항공권과 숙박비 등 126만원을, 목포 모중은 전 학년 서울,경기 현장체험 계획을 중단하면서 숙박비 등 25만원을, 나주 모중은 1~2학년 서울 특수반 교외체험 계획을 중단하면서 열차 등 8만원을, 순천 모고교는 1학년 서울,경기, 충남 수학여행 계획을 중단하면서 숙식비 등 54만원을, 보성 모고교는 2학년 서울지역 수학여행 계획을 중단하면서 야구장입장료 등 18만원의 각각 위약금을 학교 운영비에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향후 여행사 위약금 등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킨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운영비에서 위약금을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대다수 학교가 재해 등 특수한 상황 발생시 위약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특수계약조건을 작성해 위약금 규모가 더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