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합의문채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3일(금) 11시 30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관계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계 법률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

▶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박홍근 의원, 박혜자 의원, 윤관석 의원 등 당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공 동 합 의 문 전 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합의된 입장을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다음과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1.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관계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계 법률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 psw4488@naver.com        교육연합뉴스 박상웅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